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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대북 제재에 막히고 여론 눈치… 일선 부처 남북협력 연구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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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악·금강평화공원 추진 등 연구
국감서 공개되자 “아이디어 차원” 경계
산림청 양묘장 조성 사업 탄력과 ‘대조’
제재 위반 비판 부담… 부처들 사업 머뭇
전문가 “제재 해제 대비 연구 속도 내야”

남북 협력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최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까운 장래에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 약속이 전면적으로 실천되고 이행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 사업 아이템이 세간에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각 부처는 “유엔 제재 탓에 남북 협력 사업이 연구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 연구도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한다.

●유엔제재 때문?… 합법적 연구도 조심조심

지난 10월 환경부 국감에서는 국립공원연구원이 작성한 자연환경분야 남북협력방안 연구 문서가 공개됐다. 이 문서는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 만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연구원은 남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16개를 선정했는데, 여기에는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공원 조성과 남북 생태관광 활성화 등 기존 계획뿐 아니라, 한반도 생물다양성 통합정보 구축과 설악산~금강산 국제평화공원 지정 등 새로운 것들도 많았다. 남북이 손을 잡고 제대로 추진한다면 세계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었다.

실제로 환경부를 비롯한 다수 부처가 남북 협력 방안을 연구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남북 문화교류협력 발전방안 연구 명목으로 예산 2억원을 편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도 우리나라와 북한의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백두산에 남북 공동연구센터를 세우자는 제안을 내놨다. 통일부도 부처별로 유엔 제재가 풀린 뒤 추진할 수 있는 대북 사업들을 취합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부처들의 반응은 매우 조심스럽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감에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문서가 공개되자 “아이디어 수집 차원에서 진행한 것일 뿐”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실제 대북 협력 사업으로 이어 갈 계획은 없다는 뉘앙스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엔 대북 제재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으로 진행하려면 통일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북 사업 나선 산림청… 법제처는 본격 연구

반면 자신들의 사업이 유엔 제재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적으로 남북 협력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외청인 산림청이 대표적이다. 산림청의 남북 협력 사업은 지난 9월 ‘평양선언’으로 큰 힘을 받았다. 당시 남북한은 산림협력분과 회담을 열어 양묘장 현대화와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 대응, 사방사업 등을 논의했다. 최근에는 대북 지원용 종자 생산을 위한 양묘장 조성을 추진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 산림청은 내년까지 양묘장을 완공해 연간 5t의 조림사업용 종자를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산림청이 순조롭게 대북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북 교류가 없었을 때에도 관련 연구에서 손을 떼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소원하던 시절에도 협력사업을 위한 연구 부서는 활발하게 활동했다”면서 “북한에 황폐화된 산림 규모가 284만㏊라는 사실을 바로 공개할 수 있었던 것도 국립산림과학원이 관련 연구를 꾸준히 해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른 부처들도 대북 협력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부와 통일법제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제처는 과거보다 한발 더 앞으로 내딛는 모양새다. 법제처는 내년 초 통일법제 담당 연구원을 채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격월로 한 번씩 열리는 남북법제연구위원회 회의를 전문화하겠다는 판단이다.

이 밖에도 유엔 제재에서 벗어나 있는 문화 분야도 대북 협력에 적극적이다. 문화재청은 남북 간 문화재 교류와 협력을 위해 내년에 9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문체부도 남북 문화체육교류 예산으로 56억원을 준비했다.

●시민사회 “정부, 대북 협력 연구 주저 말아야”

부처들이 연구 단계에서도 남북 협력 사업을 주저하는 것은 자칫 “유엔 제재를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유엔 제재가 풀릴 때를 대비해 좀 더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남북 협력 사업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남북 협력 사업 연구를 소극적으로 이어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대비해 ‘마중물’로서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 기회가 와도 이를 살리지 못했다”면서 “남북 협력 사업은 때가 되길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1-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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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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