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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중기부,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불참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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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착 위해 참여 필요하나 ‘자율’ 강조
관치금융 논란 의식해 압박도 못해
“본사업까지는 시간 많아” 여지 남겨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추진하는 ‘제로페이’의 카카오페이 참여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QR코드(정사각형 모양의 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방식인데요. 이미 QR코드를 활용해 15만개 가맹점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페이는 제로페이 시범사업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기부로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많은 업체를 끌어와야 하지만 무작정 카카오페이를 압박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기부는 강요가 아닌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제로페이를) 끌고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왜 참여하지 않는지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사업자가 자기 의사에 반해 제로페이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중기부가 조심스러운 데에는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함께 달성한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이 발표되자 중기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중기부의 공식 입장은 ‘자율에 맡긴다’지만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서 내에서도 온도 차를 보입니다. 홍 장관 등 일부는 카카오페이의 참여 여부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페이 시장은 절대 강자가 없는 무주공산”이라며 “카카오페이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안착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실무진은 제로페이의 흥행을 위해 카카오페이가 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년 본사업을 시작하기까지 아직 시간은 많다”면서 “카카오 측도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로페이를 추진하는 데 동의하는 만큼 서로 세부적인 입장을 정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1-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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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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