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책임투자 지원·의결권 자문 등 기업구조 평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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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기업과 관련해서는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기관투자가와 관련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든 기구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로 시작됐다.

KCGS의 주요 업무는 책임투자 지원, 의결권 자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및 분석,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를 비롯해 기업지배구조 및 ESG 정책 연구까지 광범위하다. 설립 초반에는 책임투자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광범위한 등급이나 지표 개발에 집중하다가 2010년대에는 의결권이나 스튜어드십 코드 등 기관투자가 관련 지침으로 영역을 넓혔다. 올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를 도입했다. 비금융회사에 비해 높은 수준의 지배구조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를 변별력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다.

일반인에게는 의결권 자문으로 익숙하다. 촉박한 주주총회 기간 동안 기관투자가를 위해 안건을 검토해 찬반을 권고한다. KCGS는 반대 투표 권고가 고객 기관투자가의 반대로 이어진 경우가 50% 정도라고 보고 있다.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KCGS는 꾸준히 인력을 뽑고 있다. 올해는 학·석사 연구원 6명, 박사 연구위원 2명을 뽑았다. 사업본부는 ESG평가를 담당하는 분석 1팀과 의안분석과 책임투자지원서비스를 맡는 분석 2팀, 금융회사 지배구조평가를 맡는 분석 3팀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 스튜어드십 코드 센터, 정책연구본부 등이 있다.

운영비는 주로 사원기관이 내는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2018년 분담금은 총 44억원이었다. 사원기관으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있다.

이 밖에 의결권 자문을 통해서 받는 자문수수료와 용역 수입 등이 있으나 둘을 합쳐 5억원이 조금 안 된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1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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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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