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35조 7,84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총 2조 6,597억 원 규모로, 전년에 비해 2,367억 원이 증액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민간어린이집 이용시 지불해야하는 부모부담금인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을 위한 시비분(55%→70%)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테이블에 포함되지 못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아동복지시설과 다문화가족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총 19개 사업, 129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지원 대상이 아닌 조리원(취사부) 인건비 지원(필요예산 361억원)과 관련하여 보육도우미를 취사부로 선택할 수 있도록 361억원의 예산 증액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2019년 사업에는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따지면서, 예산 편성의 원칙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16개 사업, 18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시의회에 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하여 엄중한 질책도 있었다.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6년 서울시의회의 노력으로 처음 시작된 차액보육료 지원(’16년 70억 8,400만원, 차액보육료 38.5% 지원)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도로 마침내 2019년부터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게 된 점과 특히 시비분을 55%→70%로 증액하여 서울시의 여타 보육정책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서울시·자치구 간의 협의결과를 지키도록 하는 등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와의 상생방안까지 고려한 예산심사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오 의원은 금번 제출된 신규 사업들의 경우, 과거 진행되었던 사업이 단순히 명칭만 변경된 사항과 직접사업비 보다 홍보성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등 사업 수행보다는 홍보에 비중을 두는 부실한 예산 편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시민들의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소요예산의 적정한 추계 계상 등의 예산 집행 계획의 명확성 및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복지본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