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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능력 되면서 4대 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 8845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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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8260명 1749억원으로 최다

공단 “부동산 등 자산 압류·공매 추진”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건강보험을 포함해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8845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인적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기관이다.

보험별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826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이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건강보험 1749억원, 국민연금 515억원, 고용·산재보험 207억원 등 2471억원이다. 올해 1월 10일 기준 건보료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 체납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연금보험료는 2년 이상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는 2년 이상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 공개 대상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예정자 3만 3232명을 가려내고 사전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다.

강원도에 위치한 A사는 건보료 4억 5618만원을 20년 6개월이나 체납했다. 서울의 B사는 고용·산재 보험료를 23개월간 32억 9900만원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건보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를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2-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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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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