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부겸 “경찰, 국민 불안 좌시 안 돼… 위법 엄정 대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화염병·기업 임원 폭행 등에 책임론

신임 경찰 지휘부에 공권력 확립 당부
승진 탈락 간부 항명 사태는 말 아껴
이재갑 장관도 “불법 쟁의 법적 조치”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오른쪽 첫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진 경찰지휘부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공권력 확립을 당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경찰 지휘부에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이 상황을 다시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 국가 공권력의 보루인 경찰이 이 상황을 반드시 헤쳐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승진 경찰지휘부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질서 훼손에 엄정하게 대처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조금 강하게 하면 과잉 대응, 약하게 대응하면 정권에 눈치를 본다고 비판하는 등 경찰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은 최근 대법원장 차량의 화염병 투척 사건,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경찰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찰청에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사건에 대한 경찰 책임론에 내부 불만의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경찰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법질서 수호의 최일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

최근 승진 탈락에 불만을 품고 항명한 송무빈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모두 발언이 끝난 후 “경찰간부의 항명 사태에 대한 견해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은 인사만 하고 가려고 한다”고 답했다. 송 부장은 지난달 28일 경찰 고위직 인사 발표 이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과정은 공정했는지,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장관에게는 지난해 8월 이철성 전 경찰청장으로부터 촛불집회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강인철 현 전북경찰청장 이후 두 번째 경찰 항명사건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임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업장 내 폭력 행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대책반을 꾸려 아산공장에 현장 지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번 주 대전청장 주관으로 노사 간담회를 주선해 대화로 오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2-04 16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