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등 33건 국무회의 의결

사유지 빌려 도시공원 조성 가능
故 노회찬 전 의원 무궁화장 추서

이달부터 굴삭기와 덤프트럭, 지게차 등 건설기계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땅을 빌려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세상을 떠난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된다.

정부는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33건의 안건(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산재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보험설계사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를 포함해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 적용된다. 특히 건설기계 1인 사업주로는 전체 27종 건설기계 가운데 오직 레미콘만 특수고용이 인정됐다. 하지만 정부는 건설기계 종사자의 산재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27개 직종 전체에 특수고용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설기계 종사자 약 1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도 넓힌다. 지금은 예술인과 대리운전업자 등 8개 자영업자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보험료 본인부담)을 허용하는데, 여기에 음식점업과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 65만여명이 산재보험에 새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도시공원 개발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예산 부족 때문에 공원조성 계획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차공원 제도 기준안을 마련했다. 임차공원이란 지자체가 일반인에게 토지를 임대해 만든 공원을 말한다.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에서 통행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를 지자체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 이동수단이 크게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안전 문제를 고려해 이동수단의 중량은 30㎏ 미만, 속도는 시속 25㎞ 이하로 제한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해 고 노회찬 의원께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노 전 의원이 인권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려는 것이다. 무궁화장은 국민훈장 가운데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 훈장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