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르면 인생샷… 경북 풍경과 하나 된다

경북, 베스트 포토존 8곳 선정

“개인 심부름 반복, 폭행·욕설·협박 위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문답풀이

멸종위기 검은머리갈매기 15마리 야생 방사

인천 송도서 알 구조해 인공부화

[관가 블로그] 바쁘다고 ‘재취업 심사’ 서면회의로 끝낸 사법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고위공직자가 관계 기관에 취업해 공직에서의 인맥이나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공정하고 면밀하게 이뤄져야 할 심사지만 사법부(대법원·헌법재판소) 최고 기관의 판단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대법 19건·헌재 4건 모두 승인

4일 김상환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달 21일까지 5년여간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회의 건수는 모두 21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건만 위원들이 대면하는 정식회의에서 논의됐고 나머지 19건은 서면회의로 대체됐습니다. 여기서 논의된 재취업 대상자는 모두 25명으로 ‘취업 제한’이나 ‘불승인 판정’을 받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헌재공직자윤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취업 심사 안건 4건 모두 서면회의로 진행됐고 모두 통과됐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서면회의만으로 적절한 심사가 가능했을지는 의문입니다.

서면회의가 일반적인 회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지난 5년간 재취업 심사에서 서면회의를 단 한 차례만 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식회의(대면회의)를 하되 부득이할 때만 서면회의를 개최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국회도 재취업 심사와 관련해 서면회의를 진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 없지만 ‘적절한 심사’ 의문

대법원과 헌재는 이런 지적에 대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는 운영 규정을 제시합니다. 취업심사 대상자는 취업 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했거나 안건 자체가 많지 않았고, 비정기적으로 열려 외부위원 7명의 시간을 조율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해 평균 4건에 불과한 회의였던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눈높이에선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바쁘지 않아서 정식회의를 고집한 건 아닐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내부위원(4명)과 외부위원(7명)이 만나 회의하는 과정에서 더 폭넓은 논의가 가능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2-05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독방 요구한 고유정, 재소자들과 함께 지내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 입감한 고유정(36·구속기소)이 다른 재소자들과 원만하고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8일…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최고의 힐링타운’ 노원 만들 것”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새만금공항으로 천년전북 도약”

송하진 전북도지사 인터뷰

용산의 길, 역사가 새겨진다

성장현 서울 용산 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