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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출가스 속였다… 피아트 경유차 2종 이달 중 인증 취소

2015년 3월~2017년 6월 판매 2428대 ‘임의설정’ 통해 EGR 가동률 낮추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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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피아트와 지프에서도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럽에선 이미 2016년 적발된 사례가 있어 정부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는 4일 FCA코리아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피아트사의 2000㏄급 경유차 2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차종은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두 종이다.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졌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차량의 연소실로 재유입해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많이 장착됐다. EGR을 임의 설정하는 수법은 과거 폭스바겐과 닛산, 아우디 등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할 때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지프 레니게이더 1610대(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와 피아트 500X 818대(2015년 4월~2017년 6월 판매) 등 모두 2428대의 피아트사 차량에 대해 이달 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FCA코리아에는 결함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수입사 측엔 인증 취소와 과징금 처분 대상임을 알리고 10일간 의견을 들은 뒤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최종 확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배출가스가 조작된 차량을 보유한 구매자들은 별도의 불이익이 없지만 차량의 결함을 해결하는 조치를 받아야 한다. FCA코리아는 “이번 사안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 1377대에 대해 FCA코리아가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판매한 것도 확인했다. 피아트사는 유럽연합(EU)에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2016년 8월부터 실제 주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도록 소프트웨어를 변경했다. FCA코리아는 2016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서 이 차량들을 판매했다. 변경된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지프 레니게이드 1377대도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이 차량들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은 아니어서 인증 취소나 결함시정 명령 대상은 아니다.

피아트 500X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은 2015년 독일에서 먼저 제기됐다. 독일 정부는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포착했고 2016년 9월 EU에 이 차종에 대한 재조사와 처분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우리는 왜 지난해 10월에서야 해당 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2015년 11월 발생한 ‘폭스바겐 디젤 사태’ 이후 연이은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과 인증서류 위·변조 조사 등으로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8-12-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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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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