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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산업은 투자가 좌우… 혁신성장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 필수”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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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4일 “자본시장은 혁신 성장의 중추이자 국민 자산증식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동안 자본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는데 지금은 변하고 있다”며 “미래를 좌우하는 투자 전쟁의 시대에서 자본시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과 정책금융에 의존해 온 혁신기업의 자본조달 경로에 자본시장이 새로운 경로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근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면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협회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담 전경하 경제부장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권 회장은 1986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산업자원부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다. 2000년 정보기술(IT) 기업인 다우기술로 옮겼고 2009년부터 9년 동안 키움증권 사장을 지낸 뒤 지난 2월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취임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지난 2월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나.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모험자본 공급자로서의 자본시장에 주목한 것이 하나의 사례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5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는데 그중에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있다. 국회도 혁신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회는 그런 흐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견을 낼 것이다.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

-내년에는 미국의 금리인상, 휴전에 그친 미·중 무역분쟁 등 우리나라 경제에 비우호적인 환경이 많다. 이런 어려움을 돌파하는 모든 과정에 자본시장이 연결된다. ‘무역전쟁’보다 사람들이 인식도 못 하는 와중에 일어나는 ‘투자전쟁’이 더 무섭다. 무역전쟁이 현실의 이슈라면 투자전쟁은 미래를 좌우하는 이슈다. 미래의 신산업은 담보가 없고 아이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출로 키울 수 없고 투자로 키워야 한다. 큰 돈이 필요한 ‘투자의 시대’가 현실이 됐다. 이런 신산업에 자금을 공급해 주는 게 자본시장이다. 또 국민 부의 증대와 노후 대비에 있어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금융 교육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국민의 재산증대를 위해 장기 투자 문화 확산도 필요하다. 주식형 펀드는 장기 투자할 경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공모펀드 중에서는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 등이 더 나을 수 있다. 장기 펀드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공모 펀드 투자 규모가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 작다. 미국의 경우 공모펀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97% 수준인데 우리는 공모, 사모 다 합쳐도 전체 펀드시장이 GDP의 27%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재정당국은 반대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최근 증권거래세만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 자본시장 전체에 대한 세제가 논의된 적이 없다. 그래서 협회장에 취임하자마자 자본시장 전체의 세제를 종합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거래세, 양도소득세 이슈도 있지만 금융상품별 세제 형평성이 미흡한 부분도 있다. 정부가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한다.

→금융사별로 디지털혁신이 추진 중인데 협회 차원에서 관심을 두는 디지털혁신은 무엇인가.

-‘레그테크’(규제+기술)가 대표적이다. 금융 관련 규제가 워낙 자주 바뀌는데 이를 내부통제 부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일일이 수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레그테크다. 레그테크가 구축되면 금융당국은 규제를 효율화할 수 있고, 금융사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윈윈’이 가능하다. 협회에 디지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고 회원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협회 회원사가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등으로 규모와 업종이 다양한데 한 업종을 위한 정책이 나왔을 때 다른 업종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비합리적인 손해나 비이성적인 손해가 있으면 막아 주는 게 협회의 역할이다. 적어도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특정 분야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 12대 과제는 증권사의 다양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열거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여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는 자산운용업의 과제가 있을 것이고 부동산신탁업도 과제가 있을 것이다. 협회가 회원사들과 머리를 맞대서 과제를 뽑아 낼 계획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서 자산운용사의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자산운용사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다. 다만 이를 실시하려면 비용이 든다. 자산운용사가 심층적인 의안 분석과 장기적 안목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지나치게 낮은 운용보수를 주총 의안 분석비용, 의결권 자문기관 자문비용 등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올해 유독 업계에 사건·사고가 많았다.

-회원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과 리스크 관리를 자율적으로 하자고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있었으니 우리가 선제적으로, 자율적으로 해 보자는 움직임이다. 이를 위해 회원사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회원사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취약 부분을 고지해 회원사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해 상장주관사(증권사) 책임론도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사건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회계법인과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바이오 회사면 그에 대한 회계제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 같이 토론을 해 봐야 한다. 협회 차원에서 공인회계사회와 소통을 시작했다.

정리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1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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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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