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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서울시의원, 성인지 공감능력 ‘우리는 현재 어디에 와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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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안심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민선7기 포부와는 달리 현재 서울시의 성인지 감수성(다른 성별의 입장이나 상황, 다름과 다르지 않음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 성차별 요소를 감지·대안을 찾는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나 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심사 회의에서 소속 서울시의원이 데이트폭력은 개인의 영역이며, 성희롱·성폭력관련 공공영역의 개입을 지양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이 나오며 서울시의 성인지감수성 현주소를 점검해야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권수정 의원(정의당)은 서울시의회에서 나온 성인지감수성은 찾아 볼 수도 없는 발언과 함께 최근 5년간 서울시 성인지 예산서를 확인해본 결과 예산서를 채워넣기위한 주먹구구식 사업나열에 불과한 내용들이 확인된 바 현재 처해있는 서울시의 성인지 공감능력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데이트폭력, 성희롱·성폭력이 성별을 가르는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 안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한해 남성 배우자나 애인에 의해 살해 된 여성은 최소 85명이라고 전했다.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 부모, 지인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살해된 경우는 55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시 거주하며 데이트 경험이 1회 이상인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여성의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참여 여성 중 88.5%인 1,770명이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여성들에게 데이트폭력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은 결과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58.78%), 여성혐오 분위기 확산(11.9%), 범죄자 등에 대한 관리 부재(9.6%) 등으로 응답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차원의 안전망 구축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6년 257건 접수된 성폭력 범죄건수에 비해 2012년 482건, 2016년에는 1,015건으로 성폭력 신고건수가 대폭 증가 한 것으로 확인된 바 범죄발생수의 급격한 증가라기보다 성폭력관련 강력한 정책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변화로 신고건수가 증가 한 것으로 해석 된다.

권수정 의원은 최근 이슈화된 데이트 폭력의 경우 일가족 살인, 무자비한 폭행 등 심각한 피해사례가 대두되면서 공론화되었지만 ‘폭력’보다는 ‘데이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데이트 폭력 범죄의 위험성과 극심한 피해정도에 대한 인식은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책은 부재한 실정이며, 가해자 조사 역시 개별 사례별로 접근됨에 따라 범죄의 위중함과 별개로 그 심각성이 축소될 소지가 높은 만큼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2017 여성폭력 통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통계 구축과 다양한 연구가 필수적임에도 가해자중심의 통계수집과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제출하는 운영실적 등 한계적인 자료수집방식과 미온적인 연구로 여성폭력 예방과 지원을 위한 기반마련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 실태라고 밝혔다.

최근 법원에서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여부를 묻고 그와 관련된 주변 소문등 을 전하며 2차 피해를 입게 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내린 징계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피해자에게 사건 관련 2차 고통을 가했음과 동시에 누구보다 높은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전했다.

권수정 의원은 “성희롱·성폭력관련 홍보를 해줬으면 됐지 얼마의 공권력이 더 동원되어야하냐는 어느 서울시의원의 발언이 나온 그날 소규모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2019년 설립예정인 위드유센터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며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내용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절성 문제를 차치해두고 성인지 감수성과 공감능력을 기반으로 한 논의과정이 선행될 때 서울시민들께 의회의 결정과 결단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설득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성희롱·성폭행, 데이트 폭력 등 인간의 기본권을 잔혹히 침해한 이러한 범죄는 남녀갈등, 성별문제가 아닌 다 함께 해결해야하는 사회악임을 인지해야한다”며 “관련 범죄들은 국민안전을 침해한 극악한 사회문제임을 공감하고, 사회안전망 구축과 남녀노소 모두 안전한 서울시를 위해 서울시의회에서부터 성인지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 성인지예산을 활용 실질적인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위한 사업계획수립이 필요하다며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2019년도 성인지 예산 목표인 ‘성평등 인식확산 및 젠더 폭력 근절에 역량강화’에 부합하는 사업 수립 및 수행을 위한 성인지 예산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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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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