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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나홀로 예산 심사선언, 권수정 의원 예결특위 보이콧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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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핵심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의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전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만 구성되는 사상초유의 독단적 사태가 일어났다.

김광수 예결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도봉)은 예산심사 전 계수소위 구성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별 1인을 기준으로 하여 9명으로 구성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조례상에도 없는 의원정수를 임의로 구성하여, 민주당이 계수소위를 독점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야하는 의회 내에서 다른 정당들은 배제되고 말았다.

이에 야3당은 지난 5일 예결위원장 면담을 통해 시의회의 정당별 의원비율에 근거하여 소위원회를 10인으로 늘리고 한자리는 소수정당의 몫으로 배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결국 거부 되었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정당의 참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함에도, 근거도 없는 상임위별 1인을 기준으로 구성된 민주당 독점 계수소위에서 견제와 비판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의당 권수정 의원은 12월 5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혼자 결정하는 2019년 서울시예산, 민주라는 단어를 버려라’ 민주당의 계수소위 독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은 ‘악마는 디테일이 숨어 있다’ 고 언급하며 ‘45조에 달하는 서울시의 메가예산을 실제 심의하는 계수소위를 민주당이 독점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더불어 ‘정의당 서울시당은 8년 만에 서울시의원을 배출하며 예산심사에 많은 준비를 해왔으나, 현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질수 없어, 보이콧을 포함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9년 예산심사는 결국 민주당 일당 독점으로 진행될 상황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망각한 민주당의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에 민주당 시의원들로만 구성된 예결특위 계수소위가 어떻게 제대로 된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입장을 밝히며 현재의 계수소위 구성에 대한 개선이 있기 전까지 284회 정례회 예결특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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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