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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배출가스 저감효과 높이려면 중·대형 폐차, 중고차값 수준 지원을”

3년간 저감량 소형 10㎏·대형 817㎏…올 저감사업 초미세먼지 2085t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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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화물차의 조기 폐차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위원은 5일 “환경적 편익이 높은 조기 폐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대형차의 조기 폐차 지원금을 중고차 시세 수준으로 올려 폐차 후 신차 구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EI가 지난해 수행한 저공해사업 중장기 추진방안 연구 결과 조기 폐차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5.22)이 저감장치 부착(1.80), 액화석유가스(LPG) 엔진 개조(2.09) 등 다른 저감사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가 분석한 화물차 3년 조기 폐차 때 저감량은 소형(배기량 2400㏄ 이하) 10.5㎏, 준중형·중형(3900~6900㏄) 63㎏에 비해 대형(1만㏄ 이상)은 817㎏이었다.

환경부가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줄인 초미세먼지(PM2.5)가 2085t으로 집계됐다. 연간 경유차 배출량(3만 3698t)의 6.2%에 해당된다. 올해 지원 차량은 13만 368대로 조기 폐차 11만 411대, 저감장치 부착 1만 6845대, 엔진개조 220대 등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중·대형차의 조기 폐차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폐차 후 신차 구매 때 지원하는 보조금을 3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이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보조금(165만원) 외에 4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2022년까지 도로·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43% 삭감할 계획”이라며 “노후 중·대형차 지원금액과 조건 등에 대한 방안을 내년 1월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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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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