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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통합 개보위법’ 지연… 행안부 공무원들 깊은 시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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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4차 산업혁명 지원 못할라”
행안부 내년 세종청사로 이전 앞둬
속내는 “서울 잔류 마지막 기회인데”

“이번에는 개보위 관련 법안이 꼭 통과하겠죠? 설마 또 보류되진 않겠죠?”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의 개인정보보호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통합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안테나를 곧추세웠습니다. 혹시나 내년 예산안에 밀려 흐지부지될까 발을 구를 정도입니다. ‘통합 개보위’는 행안부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행안부 등으로 흩어져 있어 개인정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죠.

정부는 산업계, 시민단체와 협의한 끝에 ‘통합 개보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수년간 기획해 만든 개인정보체계 개편안이 이번에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4차산업 혁명의 마중물을 부어야 할 정부의 시름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행안부 공무원들의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세종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남을 수 있는 기회로 보는 듯합니다. 행안부 공무원들에게 통합 개보위 지원은 서울에 남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나 다름없습니다. 내년 2월 행안부가 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로 이전하면 행안부의 빈자리를 메울 만한 정부기관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여기에 현 개보위가 서울청사에 입주해 있어 통합 개보위 역시 서울청사에 자리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최근 개보위의 ‘몸값’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서로 개보위에 가겠다고 나서고 있어서죠. 지금껏 개보위는 공무원들의 선호 부처가 아니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합 개보위가 서울에 남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보위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행안부의 한 공무원은 “행안부가 나가는 서울청사 자리에 새 개보위가 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개보위에 지원하려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통합 개보위가 서울에 남겠다고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안이 논의도 안 됐는데 서울에 남고 싶어하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예측을 담아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비판도 큽니다. 그럼에도 상당수 공무원들은 개보위 법안이 여야 갈등 사안이 아닌 만큼 연내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잔류를 원하는 이들의 바람대로 개보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서울생활 연장이라는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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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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