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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내걸고 공모까지 해놓고… 독도 특산품 디자인 8년째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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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소득 기대 전복·소라 브랜드화
제품 출시한 적 없어 전시성 비난
영토분쟁 의식 상표 등록도 꺼려
경북도·울릉군 ‘모르쇠’ 팔짱 빈축

경북지식재산센터 제공

독도 특산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인근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개발된 포장디자인이 수년째 낮잠만 자고 있어 예산 낭비에 전시성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북도와 울릉군에 따르면 2011년 전국 공모전 등을 통해 독도 특산품인 전복·소라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했다. 공모전에는 모두 84편의 작품이 응모될 정도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1·2차 심사를 거쳐 대상 1편을 비롯해 금상 1편, 은상 4편, 동상 6편, 장려상 10편 등 모두 22편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특허청장 및 경북도지사 등의 상장과 함께 2500만원의 시상금이 전달됐다. 같은 해 11월 울릉군청에서 ‘독도 전복·소라 디자인공모전 시상식 및 작품 전시회’까지 개최했다.

하지만 이 포장디자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품화되지 않았다. 독도 해역 연안어장을 관리하는 도동어촌계 이영빈(61) 계장은 “독도 전복·소라 포장디자인이 개발된 것은 알지만 지금까지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면서 “어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해 놓고 사장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군 관계자는 “이미 오래된 일이라 잘 모르겠다”면서 “사업을 주관한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에 문의해 달라”고 발뺌했다.

경북도가 자체 추진하는 해외 상표등록도 지지부진하다. 도는 2011년 12월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한 데 이어 이듬해 2월부터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상표 출원을 하기 위해 나섰다. 같은 해 9월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해외상표 출원을 하기로 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지역 특산물의 외국 홍보를 위해 의욕적으로 나선 것이다.

해외상표 출원은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으로 신청에서 등록까지 8~10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6~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 국가에 상표 등록은 되지 않은 상태다. 독도 영토 분쟁 문제 등으로 해당 국가 특허청이 상표 등록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북도는 대응책 마련에 나서지 않아 전시성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동·울릉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8-12-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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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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