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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단전사고’ 거센 후폭풍…경찰 수사 착수, 감사원 곧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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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특사경, 관련 자료 등 경찰에 이첩…발주기관 충북도·사업자로 수사 확대

시설공단·코레일 책임자 처벌 뒤따를 듯
국토부, 이르면 주내 공익감사 청구키로
코레일, 인적 쇄신 단행·상임이사 사표


철도 안전 관리의 민낯을 드러낸 오송역 단전 사고의 ‘후폭풍’이 거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코레일의 안전 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찰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 원인 규명을 넘어 철도시설물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운영자인 코레일에 대한 전방위 점검과 함께 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자 처벌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오송역 사고를 조사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검찰 지휘를 받아 지난 3일 관련 자료를 청주 흥덕경찰서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철도시설·운영자에 집중됐던 조사가 공사 발주기관인 충북도와 사업자로 확대되게 됐다. 경찰은 충북도가 철도 선로를 넘어가는 과선교를 건설하면서 절연 조가선 교체 작업을 직접 시행한 배경과 공사 업체 선정, 업체의 공사 전 과정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과 철도공단의 책임·관리 부실뿐 아니라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피해졌다. 두 기관은 사고 발생 후 국민 불편과 혼란이 가중됐지만 책임 전가에만 몰두해 빈축을 샀다.

청주 흥덕서 관계자는 “철도경찰에서 인계받은 기록과 자료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현장 작업자 등을 소환할 계획이지만 아직 발주처인 충북도 등에 대한 수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감사원 감사 청구도 임박했다. 감사원과 협의를 진행 중인 국토부는 감사 범위와 대상 등을 정해 이르면 이번 주 공익감사 형식으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안의 중대성, 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 등을 고려해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 경찰 수사가 예고되면서 코레일과 철도공단에 비상이 걸렸다. 코레일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안전 강화 지시에도 사고가 이어지자 차량단장을 비롯해 소속장에 대한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특히 관리 책임을 물어 상임이사들에 대해서도 사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식 사장으로서는 지난 2월 취임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을 맞은 셈이다.

철도산업계 관계자는 “열차 지연이나 차량 고장도 문제지만 사고 발생 때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뼈아플 수밖에 없다”면서 “부실한 위기 관리 능력이 확인되면서 철도공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8-12-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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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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