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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서울시의원, ‘2018 서울 인권 컨퍼런스’ 참석, 청소년 성소수자 보호 체계구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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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출처: 초등사회 개념사전). 인권의 근본적인 의미를 되돌아보고 우리사회에서 인권존중인식이 낮게 자리 잡은 집단 중 하나인 성소수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마련을 위해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권수정 의원(정의당)은 7일 오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8 서울 인권 컨퍼런스–주제별세션4. 성소수자 인권정책 증진방안’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본 세션은 가장 낮은 수준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존중도를 향상시키고 인권증진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해외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서울시민 인식제고를 위한 정책추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권 의원은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 현 실태를 지적하며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상당수가 자살을 생각하거나(77.4%) 자살을 시도한 경험(47.4%)이 있으며 이는 사회전반에 걸친 차별에 따른 소외와 도태로 만들어진 결과”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뿐만 아니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에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명시되어 있지만 편견과 차별의식 해소를 위한 서울시 자체의 명확한 관련 제도가 부재한 만큼 청소년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강력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이들의 안전망확보와 위기관리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프로그램 운영 및 기관설립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서울의 다변화된 가구구성 형태에 따른 지원정책의 다양화를 강조했다. 권 의원은 “전통적 가족중심의 가구형태에서 노인의 동거, 각종 공동체 가구, 비혼 1인 가구, 동성 가정 등으로 가구구성이 변화된 만큼 기존 결혼관계를 대상으로 국한된 사회적 지원에서 벗어나 수술동의서, 공공임대주택 분양 등 변화된 가구형태의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프랑스, 독일 등 20여개 국가에서 결혼 외 ‘파트너쉽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국가보다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차원에서 가족이외 다양한 구성원을 인정해 사회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동반자관계 인증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며, “서울시 또한 지자체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동반자관계 인증제’와 같은 제도를 채택해 서울시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과 소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행동을 촉구한다.”며 토론을 마쳤다.

한편 오늘 개최된 ‘2018 서울 인권 컨퍼런스–성소수자 인권정책 증진방안’ 세션에는 배복주 대표(장애인여성공감/국가인권위원회 위원)를 좌장으로 스즈키 켄 교수(일본 메이지 대학교 법과대학)와 시드 호 의원(홍콩 노동당 집행위원회/ 정의 수호 기금 이사), 박한희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과 장서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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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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