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동자 안정된 삶 지원 필요”
경영계 “고비용 노동시장 유연화해야”
일자리委 워크숍서 기존 입장 고수
이해찬 대표 “광주형 일자리 성사 노력”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을 주장합니다.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밑바탕입니다. 노동자의 안정된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비용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은 더딥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것인데도 논의가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11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서 만난 노사 대표들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동의하면서도 상대의 양보만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지난 10일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를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시대적 흐름과 추세라고 공유경제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우리 사회의 지향점에 대해 깊이 성찰해 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해하는 공유경제란 함께 나누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로드맵도 세웠지만 여기에 ‘노동존중’이라는 가치와 철학이 존중되지 않는 이상 공허하고 추상적인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영계 대표로 참석한 손 회장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했다. 손 회장은 “고비용 저생산 구조에서 산업환경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하려는 게 아니다. 기업 활동의 제약이 심해지면 국제적 경쟁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어떻게 변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지만 다수의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용 없는 성장’이기 때문”이라면서 “사회 통합형 일자리가 그 대안으로 꼽힌다. ‘광주형 일자리’ 합의가 현재 난항이지만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