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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리왕산 전면 복원”vs정선군 “곤돌라·관리도로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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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가리왕산 복원’ 충돌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경기장이 들어섰던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의 복원을 놓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면 충돌했다. 산림청은 강제 복원을 의미하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정선군은 현장 봉쇄를 강행하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경기장.
연합뉴스

산림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리왕산 전면 복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종호 차장은 “시설지 활용의 전제는 올림픽 이후 산림 복원이었다”며 “사후 활용계획이 있었다면 올림픽 전에 지원위원회나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선군이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를 주장하며 정부 투쟁에 나선 것에 대해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31일 관련법에 따라 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다.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은 총 면적이 154㏊로 이 가운데 142㏊가 국유림이다. 복원지(81㏊) 대부분도 국유림(71.2㏊)이 차지하고 있다. 올림픽 이후 산림청은 강원도에 복원계획을 요청했지만 2021년 남북 공동 동계아시안게임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미적거려 갈등을 빚었다.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산림청장과 강원지사가 만나 전면 복원에 따른 복구 비용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강원도는 지난 10일 곤돌라와 관리도로 존치를 담은 ‘생태복원 기본계획(안)’을 제출해 전면 복원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박 차장은 “오는 21일 예정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이전까지 전면 복원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복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선군은 지난 11일 전면 복원을 주장하는 산림청과 대화를 중단하고 투쟁을 선언했다. 최승준 정선군수와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원상복원 반대 투쟁위원회는 정부의 대안사업과 국비 지원안을 거부하고 현장을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투쟁위는 경기장에서 24시간 농성을 벌이며 사용 기간 종료 후 예상되는 행정대집행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다. 강원도도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최 군수는 “곤돌라와 관리도로 존치가 아니면 어떤 대안사업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군민 의견”이라며 “정부가 전면 복원을 강행하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올림픽 유산을 보존해 달라는 것뿐인데 정부 관계자들은 현장을 한 번도 찾지 않고 주민 염원을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8-1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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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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