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교통·교육·재정 등 피해 속출, 곪아있던 국책사업 문제 수도권 확산 조짐

최근 임병택 시흥시장이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도시형공장이 들어서면서 입주예정자들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시흥시가 정부와 사업시행자에게 공개적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국책사업으로 시와 시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한 임 시장은 성명 발표 후 지난 10월 말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 제1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도내 지방정부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지역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주도 일방적 사업 진행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사실 공공주택지구는 이미 곪을 대로 곪은 상처다. 도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수도권에 5개 신도시가 공급되는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됐다.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을 정부주도로 ‘하향식 공급’이 이뤄지다 보니 지역과 협의 부족과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없어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사업을 마친 뒤 떠나고 나면 뒷감당은 지방정부가 떠맡는 구조가 반복됐고, 택지개발에 따른 인프라 구축도 미뤄지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가장 많은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진 경기도는 지금도 성남과 부천·고양·남양주 등 15개 시·군 29개 지구에서 63만명 규모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중 시흥시는 현재 장현·은계·목감·능곡·거모·하중지구 등 총 6개 사업, 960만㎡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7년 착공한 목감지구는 2019년까지 3만 1000명이 입주하고, 2017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은계지구는 내년에 2만 5340명이 입주한다. 여기에 내년 최초 입주를 시작하는 장현지구까지 더하면 모두 11만여명이 시흥에서 보금자리를 틀게 된다. 반면 시민 꿈을 키워야 할 소중한 공간이 복합적인 문제들로 얼룩지고 있다.

●소형임대주택 공급으로 사회복지재정 증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 주거지원책이 지방정부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공공임대 의무 비율은 35% 이상이다. 은계지구에는 행복주택(6년) 820가구, 국민·영구 임대(50년) 1445가구, 10년 임대 2430가구 등 총 4695가구가 입주하는데 이는 전체의 36%를 차지한다. 2019년 최초 입주를 시작하는 장현지구는 전체의 41%인 7614가구가, 입주를 마친 능곡지구는 51%가 임대주택이다.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을 비롯해 16㎡에서 84㎡까지 소형임대아파트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 보호 계층에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 개발로 서민 주거비 부담은 경감되지만, 시흥시는 저소득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재정 확대 및 세수 감소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2018년 시흥시 재정 규모 1조 8000억원 중 일반회계 예산 사회복지 분야는 37%로 가장 많다.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4.7%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요인도 있으나 특히 시흥시는 임대주택에 따른 저소득 가구 증가로 사회복지지출이 늘고 있다.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는 2013년 49만원에서 2017년 66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타 지자체 사회복지비율과 비교했을 때 평균 6.65%가 높다. 향후 저소득층이 대거 입주 후 급증할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복지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 지구 내 종합복지센터 설치와 운영비용도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시민 불편, 지방 부담 가중하는 기반시설 지연

더욱이 중앙정부가 공공택지를 공급하면 지방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들여 문화·체육·복지 시설 등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시흥시는 목감·은계·장현지구에 주차장과 문화·체육시설, 복합커뮤니티시설 등을 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4600여억원 비용이 발생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이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진다.

택지개발로 증가하는 교통수요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지연되고 있어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장현·목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인 죽율~장현~목감 도로와 안산~가학 간 도로개설은 2018년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시작도 못했다. 2016년 시행할 계획이었던 목감~수암 간 도로는 여전히 협의 중이다. 은계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계수로 확포장 공사도 내년 착공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현재 왕복 4차로인 계수로는 광명과 천왕 방면을 오가는 주요 도로로 은계지구 입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은행지구 주민의 이용도 많아 도로 확장이 시급하다. 출퇴근길 교통 체증과 시민 불편이 우려되지만, 피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정부가 2014년 9월 해제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는 사업 중단과 동시에 사회기반시설 설치까지 멈춰 시흥시에 큰 피해를 남겼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의 전면 해제로 시흥 금이동과 서울 천왕동을 잇는 ‘천왕~금이 간 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자 당시 시흥시는 국토부에 주택지구 지정으로 중단된 기반시설의 재추진은 국가가 전액 국비를 지원해 재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대5 분담 원칙을 내세우며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겼다. 재정 확보가 어려운 지방정부가 광역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과 시민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아파트 앞 소규모 공장 난립으로 주거환경 훼손

지난 10월에는 시흥시청 앞에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내년 9월 입주 예정인 은계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자족시설용지 내 영세 도시형 공장이 들어서면서 주민 민원이 폭발한 것이다. 개발사업지구 내 자족시설용지는 도시 개발에 따라 지구 내 고용 창출 및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용지다.

2009년 은계지구 지정 당시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이 들어와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 현재 철강·금속·프레스 업종 등 소규모 공장이 들어서면서 교통·주차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해 입주예정자들의 갈등이 치솟고 있다.

시흥시는 2011년과 2012년 LH에 은계지구 공장 이주대책 수립을 촉구했으나 2013년 국토부는 시흥시에 공문을 보내면서 은계지구 내 공장들의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시흥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LH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족시설용지 55개 필지의 공장 분양을 완료했다.

올해도 10월 현재 22개 필지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민원이 급증하는데도 공장이 계속 들어서자 시흥시는 국토부와 LH에 ‘자족시설용지 내 영세공장의 타 지역 이전’ 또는 ‘입지 제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한 상태다. 추후 장현·목감지구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중앙정부가 적극 해결해야 하는데 전혀 진척이 없다.

●약속된 학교 설립 무산은 학습권 침해로

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18’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2명, 중학교 28.4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3명, 중학교 22.9명보다 높다. 한 교실에 31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2016년 기준 초등학교 5533개, 중학교 1만 9988개나 된다. 학급당 학생 수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도 학교 교육부는 저출산·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 신설을 억제하고 있다.

특히 공공주택지구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맞춰 학교신설이 절실한데도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를 내세우며 여전히 팔짱만 낀 채 불구경이다. 학교를 설립하려면 적정 규모 이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 한다. 학교를 하나 세우려면 다른 학교 하나를 없애서 총량을 맞춰야 한다. 이런 탁상행정은 현장 상황 고려없이 전국에 동일한 잣대를 내세워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현재 문제는 은계지구다. 교육부는 은계지구에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등 총 4개 학교 설립을 약속했다. 그런데 은계4초 한 곳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은 설립계획이 무산됐다. 고등학교 1개소는 미정이다. 은계4초로 배치받은 신규 몇 개 주거지역을 제외하고는 은계지구 주변 기존학교인 은계초등학교와 웃터골초, 은행초, 검바위초교에 분산 배치하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중학생도 소래권 내 5개 중학교로 등교해야 한다. 교육부는 기존 학교 학생 수가 지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학교를 세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은 20분 내외 거리에 있는 학교까지 원거리 통학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애초의 계획을 믿고 분양받은 은계지구 입주예정자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시흥시는 입구 유입속도가 빠른 공공주택지구 특징을 고려해 정상 계획된 학교를 설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여전히 획일적인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

●시흥발 국책사업 문제제기 수도권 확산 양상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현재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입지 선정부터 지역 사정을 잘아는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며 유연하게 추진해야 한다.

시흥시에서 촉발된 공공택지개발지구사업 문제 제기가 수도권 전체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하향식 국책사업에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