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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돌봄 직접 챙긴다…2022년까지 5만 5000개 일자리·사회서비스원 내년 전국 4곳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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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9차 회의서 안건 의결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확충을 포함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2022년까지 5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도 내년 서울과 경기, 경남, 대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했다.

고령화 등으로 건강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보건의료는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분야로 주목된다. 10억원을 투자할 때 직·간접적으로 생기는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고용유발계수도 16.7명으로, 전 산업 평균치(8.7명)의 2배 수준이다.

일자리위는 “보건의료 일자리는 전문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 의료서비스 품질과 환자 안전에 직결되므로 국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위는 간호사의 밤샘 근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인력 채용을 포함한 간호 인력 근무 환경 개선 사업으로 2022년까지 9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내 간호사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543시간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치(2111시간)를 크게 웃돌아 인력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 채용에는 신임 간호사를 폭언·폭행으로 괴롭히는 악습인 ‘태움’ 관행 등의 근절을 위한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 방안도 포함됐다.

일자리위는 이날 아동과 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도 의결했다. 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면서 노인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같은 사회서비스를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사회서비스원은 내년에 59억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4개 시·도에서 시범 사업을 하게 된다. 서울, 경기, 경남, 대구 등이 시범 사업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시설·센터 직접 운영, 민간기관 업무 지원 등을 통한 서비스 질 효과 분석,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나라는 공공부분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았다”며 “사회서비스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성과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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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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