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신축허가 특혜 의혹으로 시작
“비행안전·작전수행능력 저하 발견 못해”
활주로 방향 변경 비용 축소도 불법 없어
‘조종사 불안’ 안전관리대책 미흡만 지적

이명박정부·롯데 사이의 검은 거래 여부
감사청구심사위 “감사해도 확인 어려워” 이명박(MB) 정부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촉발된 제2롯데월드 행정감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감사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가 성남 서울공항 이·착륙 전투기의 비행 안전성을 위협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청구 동참 캠페인을 벌인 뒤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해 올해 2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쟁점은 제2롯데월드가 서울공항의 작전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다. 제2롯데월드가 지어지면 군 공항인 서울공항 이·착륙 전투기의 비행 안전성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나왔다. 2007년 7월 정부는 행정협의조정위에서 제2롯데월드 높이를 203ｍ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듬해 4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 내용 검토를 지시한 뒤 국방부와 공군본부는 군 기지의 시설 재배치 등 제2롯데월드 신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라 서울기지의 비행 안전성과 작전수행 능력이 떨어졌다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 기간에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비행 안전성 검증을 의뢰했지만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공군의 비행 안전영향평가에서도 “롯데월드 높이는 서울공항 관제권의 비행 최저 고도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항공로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군본부는 2013년 9월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편 활주로 방향을 3도가량 변경하고 항행 안전장비 보완 등의 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동편 활주로 방향 변경에 따라 롯데 측이 부담해야 할 시설·장비 보완비용을 3290억원으로 추산했다가 1270억원으로 줄인 과정에도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봤다.

감사원은 다만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데도 공군본부가 구체적인 교육훈련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감사원이 서울공항 항공기 조종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4%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공군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제시하는 ‘항공교통 안전관리 시스템’(SMS)도 도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MB 정부와 롯데그룹 사이에 모종의 검은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위원회는 “부패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감사를 실시해도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