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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생활수당 4년 만에 월 5만원 인상

내년부터 월 21~32만원 지급하기로…보훈처, 임정 100년 기념사업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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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5만원 인상하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보훈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보훈정책’을 발표하고 고령 국가유공자 보상복지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조정수당 단가를 5만원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생활조정수당은 2015년 1만원이 인상된 이후 올해까지 3년간 동결됐다. 보훈처는 내년부터 단가를 5만원 인상해 월 21만~32만원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생활조정수당을 전년 대비 최대 31% 인상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을 명패의 문구와 디자인을 통일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명패는 내년 6·25 참전용사와 군 작전 중 부상을 당한 국가유공자 20만 8000명에게 우선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을 위해 ‘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독립유공자 1만 5000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공적을 전수조사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치과 진료 수요에 대응하고자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증축한다. 또 국립묘지를 확충하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12-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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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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