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띤 논의 오간 동서균형발전 토론

17일 황기연(왼쪽·도시공학과) 홍익대 교수를 좌장으로 펼쳐진 동서균형발전 종합토론에서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부권 동서균형발전의 대전환을 이루려면 중부경제권과 거시적·통합적 관점에서 철도와 항만 고속도로를 갖춘 12개 시·군 에너지 융복합 북방경제권 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북방자원에너지경제권 및 북방자원에너지 물류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새로운 국토발전 틀을 모색하고 보강경제 게이트웨이 선도적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영관(가운데) KDI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한국경제의 조화롭고 포용적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임에도 광역시와 제주도를 뺀 8개 광역지자체 중 충북·강원도의 발전은 미흡하다. 지역 발전을 위해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지만 현재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와 서산~울진 동서횡단철도 건설엔 각 4.7조원과 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돼 이를 상회할 편익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지역 낙후도가 반영되고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하는 방법론, 관광수요, 주말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다”고 덧붙였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평택~삼척 간 250㎞ 고속도로는 동서 6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택~제천 127㎞ 구간은 2002~2015년 단계적으로 개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제천~삼척 구간 123㎞에 대한 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16~2020년 추진되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때 제천~영월 구간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해 올 10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국토균형발전 요소가 많이 반영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후삼(오른쪽·제천·단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예비타당성 제도의 정책 취지로 이 사업을 판단했다면 KTX 호남선은 도입되지 못했을 텐데 막상 도입한 이후 3년 운영한 결과 영업이익은 연평균 26.3%에 달했다. 우선공급을 하니 수요를 창출한 대표적 사례다. 대한민국에 KTX가 도입된 국민의 정부 때(2004년)만 해도 좁은 국토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젠 KTX를 뺀 대한민국 철도 시스템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인 H축을 포함하면서 북한 금강산과 함경남도 단천, 함북 청진, 나선 경제특구 등이 언급됐다. 이런 계획의 실천을 위해 동서 6축 고속도로는 꼭 필요한 국가 기간산업망이다”고 말했다.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