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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한날한시에 사용자단체 찾은 장·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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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고용난 타개 부심
태안·ILO 등 노동 이슈도 불거져
‘두마리 토끼 잡기’ 지혜 필요할 때

고용노동부 장·차관이 한날한시에 사용자단체를 찾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사용자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재갑 장관은 18일 오후 4시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했습니다. 임서정 차관도 같은 시간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만났고요. 둘 다 강조한 것은 ‘최저임금 구조 개편’입니다. 그동안 사용자단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는데요. 이에 대한 고용부의 ‘화답’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인데, 경제 상황에 맞게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얼어붙은 고용 상황을 타개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6만명이나 깜짝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은 대체적으로 ‘정부가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풀었기 때문이며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17일 이런 비판을 조목조목 따지는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고용동향 자료는 주로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 때문에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 악화가 모두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귀결되니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다른 축인 노동 이슈에서도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지난 11일 안전 대책 미비로 사망했습니다. 원·하청 관계에서 비롯된 ‘위험의 외주화’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지요. 하지만 정부가 전날 내놓은 대책은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럽연합(EU)도 같은 날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빨리 ILO 협약을 비준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정부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6개월이냐, 1년이냐만 남았습니다. 고용 악화를 계기로 ‘노사 균형추’가 사측으로 빠르게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고용과 노동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2-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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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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