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기자가 간다] 울산 ‘벤젠’ 배출 저감 합격점… 규제 한계 넘은 민·관 협치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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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환경 난제들이 많다. 변화하는 시대상이나 현장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공백과 같다.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한 벤젠 문제도 그중 하나다. 2012~2016년 연속적으로 벤젠이 대기환경 기준치를 초과 배출됐다. 벤젠은 석유화학제품 제조 공정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데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조성수 명예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울산은 전국 벤젠 배출량의 26%를 차지한다. 입주 기업들은 법에서 정한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던 것이다. 단순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 수 없었다. 기업들에 저감 노력을 요구했는데 추가 규제에 해당됐다. 이미 법적 기준치(10)보다 낮은 수치(1~3)인데 추가 시설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에 불만이 컸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다. 기업은 단순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능동적 참여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과 이해의 과정을 반복했다.

마침내 기업들이 벤젠 저감 조치에 동참했다. 대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민관이 공동으로 벤젠 초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벤젠오염분포도를 작성하고 누출 지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벤젠 배출을 줄이는 시설 개선 투자를 시작했다. 벤젠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교육도 병행 추진됐다. 그동안 경쟁 관계였던 기업을 동반자로 인식 전환했고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변화도 이뤄냈다.

6년 만에 울산의 벤젠 배출량이 기준치 이내로 줄었다. 지난 1월 측정 결과를 받았을 땐 수험생이 수능 점수를 받는 것 만큼이나 떨렸다. 지난 2월엔 울산에서 환경부 장관이 주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울산의 저감 사례는 성과와 방법론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오아시스’(OASIS)라는 말이 있다.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의지(On site solution), 문제해결 태도(Attitude), 소통과 공감(Sympathy), 투자 결정(Investment), 교류(Synergy) 등을 의미한다.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며 지역 현안을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국민은 쾌적한 환경을 요구한다. 규제만으로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관 협치가 필요한 이유다.

조성수 명예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2018-12-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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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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