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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뿐만 아니라 실생활 밀접한 데이터 서비스… 삶의 질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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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국토라고 하면 개발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국토연구원은 땅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강현수(54) 국토연구원장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각종 데이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 위에 펼치는 방식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 강 원장이 취임한 지난 7월 이후 연구원은 전국 영유아 인구 대비 어린이집 분포 현황, 전국 기초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현황 등 실생활과 밀접한 알토란 같은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최근 전국 치킨집과 편의점에 대한 상권 분석 연구를 진행해 보고서 발간도 앞두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 본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등 연구원의 주요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964년생인 강 원장은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부터 중부대 교수로 재직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충남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토연구원이 왜 국가통계가 아닌 민간통계에 관심을 갖나.

-올해 개원 40주년을 맞았다. 설립 취지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이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만 관심을 갖는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에 주력할 것이다. 생활 현장 속으로 다가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사구시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지역 격차 심화, 실업 등 국토 발전 여건 변화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역할은.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공공은 물론 민간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도 활용해야 한다. 연구원은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래 인구감소 지역 예측, 건축물 에너지 절감, 부동산 정책 영향, KTX 개통 효과 등을 분석했다. 국토·도시 관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한 중장기 방안을 올해 처음 시작해 보고서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국토 연구를 활용한 일자리 확대 방안은.

-최근 국토 분야의 화두이자 정부의 주요 정책은 도시 재생이다. 도시 재생은 도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복안은.

-기후 변화 대책을 세우는 방식 중 하나는 현상을 인정하고 적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온이 오르면 이에 맞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해수면이 오르면 건물을 뒤로 물려 짓는 식이다. 사람이 늙는 것처럼 도시도 생로병사가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환경에서 인구를 늘리려는 노력 못지않게 적응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또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은 일자리, 교육, 문화 등 3가지다. 교육특화도시를 만들면 중소 도시에도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나.

-상승세는 꺾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수도권 집값에 대해선 의견이 팽팽하다. 먼저 수도권 거주자의 수요만 놓고 보면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거시경제지표상의 유동성과 비수도권 거주자의 수도권에 대한 투자 수요를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이 적지 않아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텐데, 비수도권 거주자의 투자 수요를 고려하면 의견이 엇갈린다.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은.

-1, 2기 신도시는 서울의 인구 분산, 수도권 주택 공급, 집값 안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으로 수도권 신도시 성공의 조건은 접근성, 교통 인프라, 자족성 확보 등이다. 기존 도시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서울과 인근 지역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 또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 등 공익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데 치중해야 한다. 분양·임대주택을 한 단지에 섞는 ‘소셜 믹스’도 중요하다. 100% 공공임대만 지으라고 하면 주민 반대가 크다.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편의시설을 짓듯 지하철 노선 등 혜택을 줘야 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의견은.

-그린벨트 해제는 가급적 후순위로 다뤄야 한다. 그린벨트의 공공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되, 땅은 여전히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하는 방법이 있다. 공공기관이 토지 개발과 주택 건설을 직접 맡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민간에 분양하되, 매매나 상속을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매각하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을 통해 공공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연구원이 제공하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개선 계획은.

-부동산시장 행태 변화와 인지 수준 등을 지수로 생성해 매달 15일쯤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현재 공표 범위는 전국 15개 시·도이며 수도권, 5개 광역시 등을 포함한다. 최근 세종과 제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 지역을 지수에 추가하기 위해 통계청과 협의 중이다. 또 분기별로 실시하는 일반가구 조사 횟수를 월간 단위로 확대해 달라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다.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와 표본 수 확대에 필요한 예산 증액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추진되는 남북 경제협력 관련 사업은.

-북한은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 개발 협력이 본격화되면 북한 내 교통·에너지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고 북한 도시 개발 관련 건설 붐이 조성될 것이다. 연구원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지구 개발 연구, 경기 북부 접경지역 등 남북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 협력, 남북 교통 인프라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도 진행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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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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