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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모습 서울신문DB |
지자체 중 가장 혁신 성과가 좋다고 평가받은 곳은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서울 성동구였다. 이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전남 여수시, 경기 양주시, 충북 증평군, 전북 완주군, 광주 서구와 북구 등 총 62개 지자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혁신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허려고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한 정부혁신평가단과 각계각층의 국민들로 구성한 국미평가단을 투입해 평가를 진행했다. 지자체가 진행한 과제 중 국민평가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것은 경남 김해시의 ‘산하기관 직원 통합 공개 채용’과 강원도의 ‘고위험 산모를 위한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등이다. 경남 김해시는 산하기관 직원을 통합 채용해 학연·지연·인맥 등에 의한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강원도는 출산이 임박한 고위험 산모에게 지역내 콜택시를 우선 배차하거나 분만기관 인근에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주는 안심스테이 서비스 등을 제공?다.
또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10대 중점사업, 21개 사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추진한 우수 혁신사업도 평가에 포함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혁신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항목의 지표들이 다른 항목의 지표에 비해 양호한 상태였지만, ‘정책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협업문화 조성,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은 추진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향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