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硏 ‘올 정원 충족률’ 분석

서울 등 대도시 정원 85% 이상 채워
농어촌 지역은 최대 34% 정원 미달
통학버스 확대 등 맞춤형 운영 필요

서울을 비롯해 대도시는 국공립유치원 정원이 부족해 학부모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은 정원 미달 비율이 최대 34%에 이르러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상황에 맞춰 국공립유치원 확충 대책뿐 아니라 정원 미달 유치원의 기능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육아정책연구소의 ‘국공립유치원 정원 미충족 기관 운영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시·도별 국공립유치원 정원 충족률은 인천(91.2%), 서울(90.9%), 대구(89.6%), 부산(88.0%), 울산(87.8%), 대전(85.0%) 등 대도시에서 대부분 85.0%를 넘었다. 반면 경북(66.3%), 충남(70.8%), 경남(72.1%), 강원(72.4%), 전북(73.0%) 등 농어촌이 많은 도 지역은 75.0%에도 못 미치는 곳이 많았다. 전국 평균은 79.2%였다.

반대로 전체 아동 중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부산(15.8%), 대구(17.5%), 서울(18.0%), 대전(18.8%), 광주(18.3%) 등 광역시급 대도시 대부분이 20%에도 못 미쳤다. 전남(52.2%), 제주(49.2%), 충북(46.9%), 강원(37.9%) 등 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정원이 미달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다. 신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읍·면 지역은 인구공동화 현상이 심해졌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인구 부족현상이 심해져 ‘연령혼합학급’을 운영하기도 한다. 또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대부분은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는 ‘병설유치원’이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의 학사 일정과 교육시간을 맞추게 돼 있어 긴 겨울방학과 2월 초 각 학년 수료·졸업에 이은 봄방학, 4~5시간의 짧은 운영시간이 단점으로 꼽힌다. 또 2015년부터 통학버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상당수 유치원에서 차량 이용이 불가능해진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입학 경쟁이 상대적으로 센 대도시는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불만이 높아져 정원 미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이 적은 지역은 국공립유치원을 통합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학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구소는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시간 연장, 방과 후 과정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