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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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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나면 경영평가 하향 조정
하청·외주업체의 재해도 함께 점검


지자체 산하기관·시설물 이달 실태조사
안전관리 강화…2~4월 국가진단과 연계


앞으로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한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위험의 외주화’(사회적 약자에게 위험 업무를 떠넘기는 현상)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직영기업, 출자·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지방공기업들의 경영평가를 하향 조정한다. 사업을 발주한 지방공기업은 물론 하청 등 외주업체의 안전사고 재해 발생 현황까지 포함해 평가한다. 경영평가단에 안전·환경 분야 전문가를 늘려 제대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꾸린다.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숨진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불거진 위험 업무의 하청 문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사회기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노후화 현황과 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공공기관에서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한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시설이나 국민 관심이 높은 분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2~4월 중 실시할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안전점검을 한다.

지방공공기관 차원의 안전관리와 산재예방 교육도 시행한다. 지방공기업 교육훈련지침을 개정해 작업장 안전관리 요건, 노동자 안전수칙과 관련한 교육을 강화한다.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교육자료 번역본을 제공하고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도 시행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의 관리 강화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것”이라며 “지방공공기관의 안전사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1-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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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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