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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화합·균형발전 상징”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건설 탄력

지역 민·관·정 사업 타진 20년 만에… 정부·정치권 “조기 추진”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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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문턱을 넘지 못해 20년이나 미뤄진 경남 남해~전남 여수 간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민·관·정에서 20년째 사업 건의를 계속하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치권과 정부도 사업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토론회에서 특히 국토부 관계자가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사업 조기 추진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국비 5040억원을 들여 남해군 서면과 여수시 삼일동 사이 바다 밑으로 터널 5.93㎞와 양편 접속도로 등 왕복 4차로 7.3㎞를 건설해 두 지역을 최단거리로 잇는 사업이다. 바다 밑 4.2㎞, 육지 위 1.73㎞다. 부산에서 경기 파주까지 남·서해안 해변을 잇는 우리나라 최장 국도 77호선(1239.4㎞) 가운데 끊긴 구간이다.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추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해저터널 건설의 염원을 담은 손펼침막을 들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잇달아 비용 대 편익 비율(B/C)이 너무 낮다는 평가를 받아 20년이나 지연됐지만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의 노력으로 조기 건설에 파란불이 켜졌다.
남해군 제공

남해군과 여수시는 3일 “단순히 도로 건설을 넘어 영호남 사이를 연결해 동서 화합과 교류를 잇는 사업”이라고 입을 모았다. 해저터널이나 해상교량으로 연결되면 60.55㎞를 빙빙 둘러 다니는 통에 1시간 30분을 소요하는 이동 시간이 10분을 밑돌게 된다.

사업은 1998년 ‘광양만·진주권 광역권 개발계획’에서 연륙교(한려대교) 건설로 계획됐다. 1999년 11월 남해군민 2만 2225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청와대와 정부 등에 제출했다. 그해 12월 전남·경남도지사도 동참했다. 전남 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과 경남 진주·사천·남해·하동 등 9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으로 이뤄진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가 2003년 6월 한려대교 조기 착공을 정부에 건의했다. 2006년엔 남해군과 여수시가 공동 성명서를 청와대 등에 보냈다. 전남·경남지사와 여야 국회의원, 영호남 기초단체장 등이 2011년 6월과 2013년 1월 한려대교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보냈다. 남해군과 여수시는 2013년 공동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각계 건의에 따라 정부는 사업추진을 판단하기 위해 세 차례 예비타당성 조사와 한 차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거쳤다. 2000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사업을 반영하고 2002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으나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84로 낮게 나와 미뤄졌다. 2005년 11월~2006년 10월 해상교량과 해저터널 두 안을 놓고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B/C 문제에 걸렸다. 2011년 12월~2012년 12월에는 두 안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끝냈으나 B/C가 교량 0.14, 터널 0.40으로 분석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사업논의가 뜸하던 2016년 3월 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과 사천·진주·하동·남해 등 영호남 9개 지자체장 모임인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가 해저터널 건설 촉구 건의문을 청와대에 내면서 불씨를 살렸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도 조기 건설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힘을 보탰다.

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사업(부산~목포 해양관광도로 건설)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충남 남해군수와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해 9월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영호남 20년 숙원사업인 해저터널 조기 추진을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약속하고 활동에 나섰다.

인천 옹진군과 경남 남해군·사천시, 전남 여수시·고흥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충남 보령시, 경북 울릉군 등 10개 섬 지자체로 구성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도 지난달 정기회에서 ‘국도 77호선 구간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건설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 관련 부처에 보냈다.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면서 자유한국당 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바른미래당 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원은 지난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추진 토론회’를 주최했다. 정부와 정치권에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로 남해군과 여수시가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국토부 손병석 1차관과 백승근 도로국장, 국토연구원 이백진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김무성, 나경원, 김두관, 김동철, 정인화, 박성중, 임재훈, 이용주, 최도자 의원 등 많은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사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군수와 권 시장을 비롯해 두 지역에서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숙원사업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염원했다.

토론회에서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여수~남해 해저 터널 건설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인 전 지역이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구현에 필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 실장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 상징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역시 주제발표에 나선 하경준 경남발전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박사는 “터널 건설로 영호남과 국도를 잇는 상징성과 함께 이동 거리와 시간을 크게 줄여 주변 지자체를 1시간 생활권으로 묶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해저터널은 지역 균형발전과 영호남 교류 확대, 일자리 창출, 인구감소 지역의 새로운 동력, 남해안 관광벨트 완성, 광역경제권 조성 등 여러 방면에 많은 파급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해군에 따르면 손 차관이 토론회에서 “진척되지 않은 데 국토부도 책임을 느끼며 앞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 의원도 “국도 77호선 연결 필요성과 동서화합을 위해서도 어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여수~고흥 사이 연도연륙교가 곧 준공된다”며 “여수~남해만 연결되면 남해안권 전체에 시너지 효과가 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관광지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해 출신인 김두관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치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다”며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김동철 의원도 “호남 KTX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아 어렵다고 했지만 국회의원들이 서명하고 힘을 모은 끝에 이젠 흑자 KTX로 돌아섰다. 공급과 속도가 수요를 창출한다”며 동서 해저터널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해군은 최근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조를 약속함에 따라 여수시와 합심해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1~2025년 착공하는 제5차 국토계획에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군수가 곧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방문해 조기 건설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심재복 남해군 정책기획팀장은 “영호남 광역·기초단체장과 관련 정치권 등을 아우르는 기구 구성을 꾀하는 등 총력을 쏟아 이번에는 조기 추진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남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9-0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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