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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공공의료체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

지방분권 시대,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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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는 8일 서울신문과 신년 인터뷰를 갖고 “영리병원은 불가피하게 ‘조건부 허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해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어 공공의료체계를 훼손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방해 ‘민족의 영산’인 한라산을 방문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룬다’는 역사적 바람에 부응하는 상징적 평화가 이뤄진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면서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밝힌 만큼 ‘세계평화의 섬’ 제주, 그 중심인 한라산이 핵무기 없이 평화를 이루는 역사적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원희룡 제주지사가 8일 서울신문과 신년 인터뷰를 갖고 지난해 소회와 올해 구상한 도정에 대해 밝히고 있다.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최선이었나.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권고를 전부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도민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권고 사항은 단순한 ‘불허’ 의견이 아니었다. 불허하되 녹지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할 것, 헬스케어타운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방지할 것, 녹지병원에 고용된 사람 등의 일자리를 배려할 것을 동시에 주문했다.

도지사 입장에서 사업자를 설득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및 정부와 협의해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지 않게 하는 게 1차적 과제였다. 도는 공론화조사위 권고안을 지키기 위해 녹지국제병원과 수십 차례 협의했지만, 사업자의 입장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JDC 또는 다른 국가기관이 인수해 운영할 수 있는지도 타진했지만 정부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다. 찬성과 반대, 수용과 불수용, 이분법적인 결정만 내린다면 어느 한쪽 비난만 감수하면 돼 쉬운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선택은 양측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늘 어려운 일이 된다.


민생 경제 현장 방문에 나선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4일 한림매일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대화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제주도 제공

도지사는 종합적·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른 비판이나 수습에 대한 책임 역시 도지사가 지려 한다. 개설 허가 조건이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된 만큼 내국인 진료 사례가 발생할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 대처하겠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반대 목소리도 있다.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도민 요구에 따라 추진된 국책사업이다. 기존 제주국제공항은 이용객이 최대수용치인 2500만명을 넘었다. 제2공항은 현재 관광객 1500만명의 2배인 3000만명을 수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주공항 포화로 인한 항공기·탑승객의 안전 문제 해결이 주안점이다.

민선 7기 취임 후 제일 먼저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대화했다. 또한 온평리 주민, 성산읍 이장협의회와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많이 얘기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입지 선정 과정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타당성 재조사를 했다. 국책사업 중 처음이다. 검토위원회는 국토부 추천 7인, 반대대책위 추천 7명 동수로 구성됐고, 제주도는 참관조차 할 수 없다. 아직 결과를 통보받은 바 없다. 향후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살아온 주민들을 보호하고,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제주 미래 먹거리라는 블록체인 특구 추진은 동력이 있나. 도민들 관심도 낮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1·3차 산업 중심의 생태계를 다변화하고, 신산업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는 기반기술이자 핵심기술이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되며 시너지를 일으킬 핵심기술로서 이를 선도한다면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제주가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의 정부 정책 방향으로는 블록체인이 지닌 잠재력을 온전히 살려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규제 샌드박스형 블록체인 허브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구 지정을 통해 제주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보 일부를 블록체인 시스템에 올리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제주의 ‘탄소 없는 섬’ 정책과 블록체인 허브 도시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 이력관리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향후 신성장동력이 될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선제 대응하고 보다 투명한 중고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형성하고자 한다. 이 구상은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교통정산시스템과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에 적용을 모색하고 있다.

→탄핵사태 이후 보수는 변했나.

-보수는 지난 70년 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뤄내며 대한민국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왔다. 새가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듯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경쟁해야 한다.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억압받고 고통받은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통합적이고 포용력 있는 보수로의 외연 확대가 필요하다. 이게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 전개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의 물결과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한 국제질서 변화의 흐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흐름도 제대로 읽고 준비해야 한다. 보수 재건에 필수적인 인적 쇄신을 토대로 낡은 이념과 가치에서 벗어나고, 기득권과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나쁜 습속에서 탈피해야 한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인 만큼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게 기본 자세이다. 국민 의견을 확인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건강한 보수가 움틀 수 있고, 싹 틔울 수 있다.

경제와 민생, 개혁 입법을 비롯해 국민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선명성뿐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건강한 보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자유의 확대 등 보수주의의 기본가치를 중심으로 국민들을 포용하는 보수의 확장성과 개혁성을 조화롭게 만드는 게 과제일 것이다.

→전국 유일 무소속 광역단체장이다.

-지난해 선거에서 임기 동안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도민들과 약속했다. 제주의 변화가 대한민국 미래를 보여줄 수 있도록 ‘더 큰 제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 무소속이기 때문에 현재의 정당정치와 진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여야를 넘나드는 교류로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겠다. 정부와 여야 정당들과 협력해 제주특별자치도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제주를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

→올해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김 위원장이 한라산에 올까.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께 보낸 연말 친서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밝혔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답방에 대한 기대감이 큰 해이다. 김 위원장이 답방하게 되면 ‘민족의 영산’인 한라산 방문을 기대한다. 제주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고, 제주는 대북협력 사업을 비롯한 교류 사업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뜻을 모아 필요한 일을 착실히 준비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글 사진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9-01-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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