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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밀실 회의? 소통 창구?…서별관회의, 경제팀 간 끝장 토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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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때 첫 회의…2017년 이후 중단
경제부총리·경제수석 등 핵심 관료 참석
누가·언제·무엇 논의했는지 기록 안 남겨


MB정부 역할 분담 잘 돼 시장에 안정감
박근혜 정부에선 靑서 일정·안건 등 주도
文정부 1기 경제팀은 채널 없어 불협화음
홍남기 “비공식 조율 회의 격주로 열 것”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이던 2008년 10월 26일. 일요일임에도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와대 서별관회의였다. 한국은행은 다음날인 27일 예정에 없던 금융통화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내렸다.

청와대 본관 서쪽에 위치한 건물에서 열린다고 해서 서별관회의로 불린 이 회의는 경제팀의 비공식 거시경제정책협의체다.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부처 장관, 금융위원장 등 경제 정책을 주무르는 핵심 관료들이 참석 대상이었다. 정해진 참석자 외에 실무자의 ‘대리 참석’은 불가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차관급 관료를 지낸 인사는 “서별관 자체가 낡고 허름한 컨테이너 같은 건물”이라며 “급하게 결정해야 할 중요 사안이 있을 때 열었던 회의 성격과 서별관의 모습 등이 맞아떨어진다”고 회고했다.

서별관회의는 20여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부터 시작됐다. 기업 구조조정과 환율 대응 등 민감한 주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던 만큼 참석자 간 얼굴을 붉히거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서별관회의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논의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참석자들은 회의 참석 여부조차 ‘NCND’(시인도 부인도 안 함)로 일관했다.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10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방안이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됐다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결정했던 정책 결정권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으나 지난해 4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책 사항인 만큼 형사 처벌은 어렵다”는 게 핵심적인 이유였다.

‘밀실 회의’라는 부정적 인식이 덧씌워지면서 2017년 이후 중단됐던 비공식 협의체가 지난해 12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다시 부활했다. 서별관회의에 따르는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듯 ‘경제현안조율회의’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일각에선 “사실상 서별관회의가 부활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지난 6일 발표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도 이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기록도 남지 않는 회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면에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역학 관계가 얽혀 있다. 정권과 경제 상황에 따라 청와대가 주도할 때도, 부총리가 주도할 때도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그때그때 분위기가 달랐지만 청와대에서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면 각 부처 실무자가 자료를 작성하고 서별관에서 회의가 소집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재개된 경제현안조율회의의 경우 일단 홍 부총리가 주도권을 잡았다. 홍 부총리는 “청와대와 경제팀 간 비공식 조율 회의를 격주로 열겠다”고도 했다.

비공식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안을 누가 외부에 공포하는지도 관심사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이 주로 마이크를 잡았다. 윤진식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윤 전 장관이 정책을 실행하는 등 경제팀의 역할 분담이 잘 돼 시장에 안정감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비공식 협의체가 없었던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의 경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이 자주 부딪쳤다. 이런 불협화음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에서도 드러난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청와대가 반발하며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경제팀 간 현안 조율과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비공식 협의체는 이어 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서별관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논의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도 “치열한 토론과 소통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위 관료를 지낸 한 인사는 “정책 책임자들이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비공식 협의체 외에도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공식회의가 많게는 일주일에 1~2차례씩 열린다. 경제부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경제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올해부터 경제활력대책회의로 이름을 바꿨다. 규제 개혁 등 혁신성장 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기업 구조조정 등을 논의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등도 주기적으로 열린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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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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