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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나무숲] 확대되는 성과연봉제… 공직 서열주의 깨고 공정·객관적 평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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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성과 5년차·승진 앞둔 10년차
능력보다 상사 판단에 좌지우지 우려

객관적 지표 없는 6급 이하 성과상여금
평가자 과장은 골머리… 직원들은 불만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호봉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2016년 12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내놨다. 2017년부터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이 4급에서 5급으로 확대됐고 경찰·소방 등 특정직에도 성과연봉제가 도입됐다. 이런 흐름이라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일을 열심히 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나쁘다는 건 아니다. 시대의 흐름을 공무원만 비켜가겠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공직사회가 개개인의 성과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은 것이다. 과연 평가자들은 탁월한 성과를 낸 5년차 사무관과 승진을 앞둔 10년차 사무관 가운데 누구에게 더 좋은 점수를 줄까. 서열주의 문화가 존재하는 한 이런 관행을 깨면서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이들은 흔치 않다. 특히 공직은 각자의 성과를 수치로 계량화하기 힘든 분야가 많다. 이 때문에 실제 업무 능력보다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피평가자의 등급이 산정돼 논란이 되는 사례가 있다.

통상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공무원 성과상여 등급(S-A-B-C)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그렇다면 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기 혁신의 계기로 삼을까. 상당수는 ‘내가 왜 이 등급을 받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불쾌해할 뿐이다. 구성원 대다수가 수긍할 객관적 평가 지표가 없다 보니 평가자인 과장들도 해마다 이 문제로 골치를 썩는다. 누군가는 반드시 최하등급을 받아야 하기에 조직 내 한두 사람과 척을 지기도 한다. 승진에서 누락된 이들에게 위로 차원에서 높은 등급을 주기도 해 입방아에 오르기도 한다.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려고 만든 성과상여금 제도가 되레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공무원도 사람이다. 신분이 보장돼 있다고 해도 부당한 관행을 나홀로 거부하기는 어렵다. 이런 현실은 그대로 둔 채 상사에게 부하직원 연봉 책정 권한까지 주면 공직사회 공공성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확대 움직임에 대해 상당수 공무원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세종청사 한 주무관

2019-0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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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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