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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절반 떨어지는 변호사시험… 사교육·반수 열풍 가속화

사시낭인 사라진 고시촌, 예비 로스쿨생·재학생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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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시작된 ‘제8회 변호사시험’이 오는 12일 마무리된다. 응시생 3617명 가운데 최종 합격자는 1500~16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합격률 49.4%(응시생 3240명·합격생 1599명)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스쿨생 2명 중 1명은 떨어지다 보니 로스쿨 재학생과 변시 재수생, 심지어 예비 로스쿨생까지 ‘사교육 메카’인 서울 신림동을 다시 찾고 있다. 신림동 고시촌에는 “과거 고시생의 빈자리를 로스쿨생들이 채우고 있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사법시험에 인생을 건 ‘고시 낭인’을 막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지방에서 서울로, 서울에서도 상위권대 로스쿨을 나와야 안정적 직장을 얻을 수 있다보니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 학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면서 사교육·반수 열풍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오전 9시 서울 관악구 대학동의 한 법학원을 찾아가니 수업을 듣고자 발걸음을 재촉하는 수강생들로 가득했다. 오는 3월 로스쿨 입학을 앞둔 예비 로스쿨생이 있는가 하면 겨울방학을 맞아 수업을 들으러 온 재학생도 있었다.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버스로 10분 정도 떨어진 대학동 녹두거리 인근은 과거 사법시험·행정고시 준비생이 입신양명의 꿈을 안고 모여든 ‘고시촌’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시가 폐지돼 과거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당시 법학원과 서점 등은 법학 수업을 들으러 오는 로스쿨생 덕분에 여전히 명맥을 이어 가고 있다.

●갈수록 퇴색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

로스쿨생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학점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변시 합격이라는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다. 학원마다 예비 신입생을 위한 강좌를 내놓고 있다. 예비 로스쿨생을 위한 온·오프라인 종합반 수강료는 100만~200만원 수준이다. 로스쿨 초기에는 법학 전공생이나 사시 준비생 출신과 경쟁해야 하는 일반 로스쿨생들이 학원을 찾았다. 하지만 지금은 방대한 학습 분량을 미리 소화하고자 학원을 찾는 이들이 많다. 로스쿨 2학년 진학을 앞둔 이현정(28)씨는 “분량이 많은 민법은 다들 입학 전 인터넷 강의로 예습을 하고 온다”며 “학점 관리를 위해 1학년 1학기를 마친 뒤 신림동에서 1년간 예습하고 오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뚝 떨어진 변시 합격률 탓에 시험 대비반도 문전성시다. 지방 소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황예은(27·가명)씨는 방학을 맞아 매일 저녁 3시간 30분씩 변시 기출풀이형 수업을 듣는다. 학교에서 법학 전공 교수진의 수업을 충분히 들었음에도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 이유를 묻자 “학교 수업만으로 변시에 합격할 수 있으리라 확신할 수 없어서”라고 잘라 말했다. 로스쿨 수강 신청에서도 변시에 도움이 되는 수업과 그렇지 않은 수업이 극명히 나뉜다고 한다. 시험문제에 나올 만한 것을 집어 주기보다 자신이 평생 연구한 성과를 보여 주는 데 시간을 보내는 강의는 외면한다는 것이다.


●1회 변시합격률 87%… 작년 50%선 붕괴

변시 합격률이 처음부터 낮았던 것은 아니다. 2012년 제1회 변시 합격률은 87.1%였지만 2회 75.2%, 3회 67.6%, 4회 61.1%, 5회 55.2%, 6회 51.4%로 떨어졌다. 급기야 지난해 7회 시험에선 49.4%로 50% 선이 무너졌다. 로스쿨 입학 정원은 매년 2000명 정도지만 변시 합격자가 1500~1600명 선에 머물다보니 매년 불합격자가 수백명씩 쌓여 가고 있다. 시험 응시 횟수가 최대 5회로 제한돼 있어 변시 합격률은 장기적으로 40%대 초반에서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로스쿨에 합격해도 변시의 벽을 뛰어 넘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대학별 합격률 따라 사교육 비중도 달라

더 큰 문제는 학교별로 변시 합격률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2012~2017년 변시 누적 합격률을 살펴보면 1위 연세대 로스쿨은 94.02%나 됐지만 최하위인 원광대 로스쿨은 62.6%에 그쳤다. 합격률 상위 10개 대학은 모두 수도권 소재 학교였다.

해마다 학교별 합격률 격차도 커지고 있다. 제1회 변시에서 1위를 차지한 경희대·아주대(100%)와 최하위 충북대(63.3%) 간 차이는 36.7% 포인트였지만 지난해는 1위 서울대(78.7%)와 최하위 원광대(24.6%) 간 격차가 54.1% 포인트나 벌어졌다.

결국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은 비슷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는 다른 로스쿨생보다 변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계산에 사교육을 찾는 것이다. 황씨는 “지방에선 시험 합격에 도움을 줄 실력 있는 교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 등 유형별로 변시를 준비할 수 있는 수업도 잘 열리지 않는다”면서 “그러다 보니 높은 등록금을 내면서 별도로 학원까지 다녀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로스쿨 1년 등록금은 적게는 960만원, 많게는 2000만원에 육박했다.

김명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은 “지방대에는 지방인재 할당이 있기 때문에 서울과 변시 합격률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대 로스쿨은 지역인재와 저소득층 등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를 살려 운영하는 것뿐인데 (사회에서는) 마치 지방대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비쳐진다”고 지적했다. 지방대 로스쿨는 지난해까지 자율적으로 정원의 17~19%를 지역인재로 충당했지만, 올해부터는 정원의 20%(강원·제주 10%) 이상으로 확대됐다.

●변협 “입학정원 축소로 포화상태 막아야”

변시 합격률이 낮다 보니 로스쿨 사이에서도 반수 열풍이 불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상위권 대학에서도 ‘더 좋은’ 학교로 옮겨 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학벌 카스트’로 촘촘히 나눠진 로스쿨 서열은 판검사 배출 건수와 주요 로펌 취업 건수 등에 이어 변시 합격률이 더해졌다.

학교에 따라 변시를 대하는 태도부터 다르다. 서울 상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이효은(28·가명)씨는 “선배들을 보면 학교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합격하기 때문에 일단 수업을 열심히 들은 뒤 동기들과 스터디를 병행해 변시에 나설 계획”이라며 “내 실력을 믿고 시험을 준비하면 무난히 합격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 소재 로스쿨생은 대부분 “학교만 믿다간 변시 낭인이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런 이들이 반수에 가담하면서 지방대 로스쿨은 합격률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는다. 김 사무국장은 “지방 소재 로스쿨에서는 해마다 반수로 이탈되는 인원이 상당하다. 그러다 보니 동기끼리 ‘함께 공부해 합격하자’는 면학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되기 힘들다”며 “의대나 약대, 치대는 학교를 성실히 다닌 뒤 의사국가시험에서 일정 성적 이상을 받으면 자격을 받는 것처럼 지금의 변시 낭인을 없애려면 로스쿨도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로스쿨을 통폐합하고 장기적으로 입학 정원 자체를 1000명까지 줄여 나가야 변호사 시장 포화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01-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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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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