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요청해야 돌려받는 ‘뻥튀기 병원비’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26>진료비 확인서비스 확대·강화해야

거가대교 ‘비싼 통행료’ 20년 논란 끝나나… 새달 ‘인하

통행료 결정권 지닌 경남도·부산시, 6개월 후 결과 나오면 GK측과 협의

당신의 도로명 주소는 편하십니까

함박뫼로·먼우금로 등 고유지명 생소

최임위 노동자위원들 “이원화 개편 중단하라”

“사회적 논의 없는 정부 일방적인 조치…임금 결정 과정에 노사 배제도 문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양대 노총 “법 개정안 국회 상정 저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개악 법률 처리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최임위 이원화 개편 방안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인 데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노사 당사자가 배제되는 구조가 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양대 노총은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비롯해 정부의 의견 수렴 절차에 불참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상정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최임위 노동자위원 9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논의 없는 결정 구조 개편은 개악”이라며 “공정성을 상실한 이원화 개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에 이어 올해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기준 개악 추진으로 또다시 최저임금노동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단일 체제인 최임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7명인 최임위원은 15명 또는 21명으로 줄이고, 노사 추천을 받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신설되는 방식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바뀐 결정 구조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이 같은 정부 개편안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정부 입김을 세지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개편안 추진 과정이 절차적인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이번 개편 방안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임위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며 “최임위에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정부가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위해 비정규직, 청년, 여성 등의 대표를 결정위에 참여시키겠다고 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1-10 16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스타일 따지다 폭염 무방비 ‘군인 베레모’…올

40도 뙤약볕에 불만 폭발 “디자인만 중시”베레모 만족도 2.6점…근무모 2.9점 그쳐 20대 병사들 불만 살펴 품질 등 개선 필요지…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현장 행정] “재개발구역 배출 쓰레기는 조합의 몫”

이문3구역 ‘쓰레기 몸살’ 퇴치 천명한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마포 “글씨에 지역색을 입혀라”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 청년 디자이너들과 서체 디자이너 양성·제작 발대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