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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예천군의회 개탄스러워… 해외연수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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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 사람이 지방자치 도루묵 만들어
지방분권 확대·균형 발전 계속 추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고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을 비판하며 지방의원 해외연수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천군 의원들이 해외출장 중 보인 행태는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지난 1년 반 동안 지방자치와 분권을 외치고 다녔는데 지방의원 한두 사람이 도루묵을 만들어 놨다”고 일갈했다. 이어 “‘(상황이) 저런데 어떻게 (지방을) 믿고 예산과 권한을 내려준다는 거냐’는 회의론이 쏟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예천군의회 의원 9명은 미국·캐나다 해외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9명 가운데 7명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 한국당 경북도당은 논란이 일어난 지 9일 뒤에야 사과했다.이에 김 장관은 2009년 제정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행안부에서 의회 경비 총액만 정해주고 그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했더니 이런 사달이 났다”며 “10년 묵은 여행규칙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방자치권한 확대는 주민의 권리 확대이어야지 지방 의원의 권력 확대여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지방분권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망신을 시킨 꼴뚜기가 죄일 뿐 어물전은 확실히 싱싱해지고 있다”며 “지방분권은 확대되고 균형발전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1-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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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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