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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 때 조사기능 대폭 확대…안전공단 ‘중앙사고조사단’ 신설

‘위험의 외주화’ 같은 구조적 원인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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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씨 사고처럼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하청 관계에서 비롯되는 ‘위험의 외주화’ 등 구조적인 원인까지 조사하는 조직인 ‘중앙사고조사단’이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 만들어졌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빠르고 전문적인 산재 사고 조사를 위해 공단 본부에 중앙사고조사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조사단은 사고 조사 기능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뿐 아니라 원청 기업의 하청 안전 관리 문제 같은 구조적인 원인도 조사한다.

박 이사장은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앞으로 산안법이 일부 전문가만이 아닌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회법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1-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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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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