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최대 규모 보호구역 해제
강원, 상반기 지역개발 연계 계획 마련민통선 북상 등 규제 현실화 입법추진
제외지역 양구·인제 “해제 추가 요청”
강원도 내 접경(평화)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4년 만에 최대 규모로 해제된 가운데 여기에서 빠진 양구·인제의 추가 해제 등 접경지역 군(軍)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후속조치가 본격화한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2월 초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인 군사시설보호구역(3억 3699만㎡)을 해제한 가운데 춘천, 철원, 화천, 고성 등 4개 지역 2억 1202㎡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지역발전의 효과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군사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당장 이달부터 평화지역 5개 군을 대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수요조사를 벌이고, 군·관협력전문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현지 실사에 나선다.
올 상반기 중 국방부와 합참 주재 군사규제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강원도는 평화지역 내 군부대 유휴부지를 지역개발과 연계해 활용하는 ‘유휴부지 활용방안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유지 상호 교환 및 매각, 지역개발사업 등 활용계획이 마련된다. 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범위 지역에서 제외된 양구·인제 지역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의에도 나선다.
양구·인제 주민들은 “농기계 출입 등 민간인통제선을 오가며 제약을 받아 땅이 있어도 접근조차 어려운 것은 접경지역 다른 곳과 다른 게 없는데 양구·인제는 해제지역에서 제외됐다”며 “남북 평화분위기에 맞물려 주민 권리 찾기를 위해서도 앞으로 제외지역에 대한 해제도 추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는 장근세(54·인제)씨는 “군인만 바라보고 사는 인제 서화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농지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주민들과 협의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구·인제군은 “상대적으로 군사보호구역 면적이 적어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에 주둔한 군부대와 국방부에 보호구역 해제를 꾸준히 건의해 오고 있어 추가 해제에도 희망을 갖는다”고 밝혔다.
홍창식 강원도 평화지역발전팀 주무관은 “지난해 정부에서 해제를 약속한 지역에 대한 후속조치를 본격화하고, 양구·인제지역은 다음달까지 완화 가능지역을 현지 조사한 뒤 빠른 시일 내 군부대와 국방부에 추가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9-01-18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