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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첩으로 생계 꾸려나가는 주민들 고통… 환경영향조사 연구용역 과정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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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권익위 도시수자원민원과장

A(60)씨는 경남 하동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 주변의 섬진강에서 나오는 재첩을 메뉴로 내놓는다. 경남 하동에 사는 B(55)씨 역시 재첩즙을 만들어 온·오프라인에서 팔고 있다.

섬진강은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의 경계인 팔공산에서 시작해 지리산 인근과 경남 하동군, 전남 광양시를 거쳐 장장 212㎞의 국토를 휘감아 남해로 흐른다. 이 과정에서 섬진강은 멋들어진 풍광과 절경을 만들어 내 많은 관광객들을 부른다. A씨 식당이나 B씨의 가게를 찾는 이들도 대부분 관광객들이다.

섬진강 주변에서 재첩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이들이 2000여명에 이른다. 섬진강 덕분에 먹고 사는 셈이다. 하지만 2001년 섬진강 물을 빼서 생활용수 등으로 바꿔주는 ‘다압취수장’이 상류 쪽에 들어서면서 하류에서 재첩을 채취하는 어민들의 얼굴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섬진강 물이 빠져 나가고 대신 남해의 바닷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강의 염도가 상승하면서 재첩 생산이 감소했다. 하동수협에 따르면 2002년 633t에 이르던 재첩 생산량이 2016년 202t으로 68%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재첩을 채취하는 지역 주민들은 생계에 타격을 입었고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관리청 등 관계당국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각 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기 바빴고 별다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 결국 어민들은 국민권익위원위에 집단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1년 2개월 동안 11차례의 관계기관 협의 끝에 지난해 9월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섬진강 환경영향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하천 유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하천에 유입되는 물의 양을 늘리기 위해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으로 확보된 용수 17만 8000㎥를 매일 방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섬진강 하류에 염분측정기 2기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이런 합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하루 빨리 제첩 생산 감소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한 환경영향 조사가 착수되길 고대한다. 연구용역도 어느 기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민들이 승복할 수 있으려면 연구용역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앞으로 섬진강 하류의 재첩 서식 환경과 생태계를 회복시켜 어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되돌려 주고 국가적으로 섬진강 수계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홍철호 명예기자(권익위 도시수자원민원과장)
2019-01-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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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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