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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부실 타당성 조사로 ‘위례 트램’ 차질

감사원, 선로 부지 비용 반영 않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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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65억원 포함하자 ‘타당성 없음’
트램 도입 연기돼 주민 집단 민원 우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신교통수단(트램) 도입의 타당성 조사를 엉터리로 해 트램 도입이 차질을 빚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례지구 등 8개 신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2014년 3월 위례택지개발지구에 트램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시 선로 부지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국토부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다시 실시해 선로 부지비 765억원을 포함하자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 LH는 지난해 7월 사업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결국 부실 타당성 조사로 인해 트램 도입이 연기돼 향후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LH는 또 평택고덕지구 조성 과정에서 변전소 이전 문제를 부실하게 검토해 공사비 200여억원을 낭비하고 민원이 발생할 여지를 남겨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노외주차장 용지 내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지 못하도록 계획이 세워졌지만 이를 어긴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과 LH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1-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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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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