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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핵심 기조실장에 7·9급 출신 임용 ‘술렁’

5급 공채 중심의 순혈주의 벗어나 관행 탈피 성과 중심 인사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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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단행된 정부 부처 인사에서 핵심 직위인 기획조정실장에 비(非)고시 출신이 잇따라 임용돼 관가가 술렁입니다. 공직사회가 5급 공채 출신 중심 순혈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반가워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2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8일 주명현(58) 충북 부교육감을 기조실장에 지명했습니다. 주 실장은 9급 출신으로 38년간 교육부에서 일하며 운영지원과장과 대변인, 충남대 사무국장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앞서 여성가족부도 지난 2일 김중열(52) 대변인을 기조실장에 올렸습니다. 김 실장은 7급 출신으로 가족정책과장과 정책기획관을 역임하며 조직 내 기여도가 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에 7급 출신 이동희(54) 바이오생약국장을, 농촌진흥청 기조관에 9급 출신 최동순(58) 운영지원과장을 발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라승용(62) 농촌진흥청장과 김종진(63) 문화재청장이 9급 출신이어서 화제가 됐죠.

5급에서 출발해 고위공무원단에 오르는 데 25년 안팎이 걸립니다. 7급에서 시작하면 30년, 9급에서는 35년가량 소요되고요. 고위공무원단에 합류하고도 주요부처 기조실장이 될 수 있는 이른바 ‘1급’이 되려면 5년 정도를 더 매진해야 합니다. 9급에서 시작하면 40년 가까이 걸리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7급이나 9급에서 출발해 1급(고위공무원 가급)이 되는 경우는 같은 기수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주요 부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은 거의 예외 없이 조직 내 엘리트들이 차지해 왔습니다. 기조실장은 수시로 국회의원을 만나 사안을 조율하고 장·차관 주재회의와 청와대 기조실장 회의에도 참석해야 하는 ‘인간 컨트롤타워’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인사 때마다 기조실장 출신은 늘 차관 후보 물망에 오르곤 하죠.

지금까지는 기조실장 등 주요 직위에 5급 공채 출신이 보직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인사를 계기로 이런 ‘유리천장’이 깨질지 주목됩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연공서열과 입직경로가 중시되던 공직사회 인사 관행에서 탈피해 능력 있는 인재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 인사’와 ‘적극 행정’이 퍼졌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1-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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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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