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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나선 송파…침해사례 발견 땐 고발·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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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가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장애인 인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인권 사각지대를 막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 실정에 맞는 장애인복지정책을 펴려는 뜻에서다.

송파구는 예년보다 두 달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8월까지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모두 50여개 관련 시설과 종사자,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관계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단은 관련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8명으로 짰다. 구는 조사에 앞서 23일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전문가를 초빙해 조사단 교육 및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조사에선 시설현장 모니터링과 1대1 심층 개별면담이 함께 이뤄진다. 인권침해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 심층조사를 의뢰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시설 행정처분 등 강경 처분을 내린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한다.

이 밖에도 화재·소방 등 안전관리 실태와 식자재를 비롯한 위생상태 점검 등 장애인의 거주환경 전반을 조사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1-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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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