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현재 기준 너무 낮게 설정
고용·퇴직연령 변화 파급효과 논의해야”
김상희 “시점 문제… 갈 수밖에 없는 길”

복지혜택 지연·소득 절벽 길어질 수 있어
일자리 세대갈등 우려… 사회적 합의 필요
새달 TF 만들어 상생 어젠다 발굴 계획

정부가 현재 만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각종 정책·사업별로 노인연령 기준을 정비하고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어젠다를 발굴할 계획이다. 각종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는 노인연령을 만 70세로 올리자는 제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령층 표심’을 의식해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해서다. 문재인 정부 역시 내년에 ‘21대 총선’이 예정돼 있어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지금 노인연령 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며 “위원회가 노인연령을 정책적으로 달리 규정했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과 일자리 분야의 노인연령 기준을 몇 살로 할지, 이에 상응해 퇴직 연령을 어떻게 정할지, 노인연령 변경 이후 고용구조 변화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충격을 최소화하며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법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조정 방식을 예로 들었다. 그는 “국민연금법이 출생연도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천천히 올리고 있듯이 노인연령(70세) 기준 상향도 단계적으로 서서히 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반발이나 부작용 없이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도 “노인연령 기준 조정을 언제하느냐는 ‘시점’의 문제이지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물음에 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관계자는 “다음달에 관련 TF를 만들어 어떻게 논의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면 복지 혜택을 받는 나이가 그만큼 미뤄지면서 퇴직과 함께 빈곤으로 떨어지는 ‘소득 절벽’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현재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사업,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 수단, 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 무료 이용 연령은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반면 노인연령 기준이 올라가면 퇴직 연령은 지금보다 늦춰질 수 있다. 하지만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청년과 노인 세대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방학 기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휴직을 쓸 수 없을 때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책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