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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환경부 물분야 조직개편 ‘상하수도 분리’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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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취수→재생 효율적 이용 저해”
업계도 “총괄 국장 부재… 홀대 우려”
정부 “확정된 것 없다”… 해법 촉각

환경부가 추진 중인 물 분야 조직 개편을 놓고 학계와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된 ‘개편안’(검토안)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 것은 물관리 일원화 후 첫 조직 구성이기 때문입니다. 통합 물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산된 수량·수질 기능 연계 강화와 중복 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능과 명칭을 재설계했다는 후문입니다. 기존 ‘2국 1관 10과’를 증원 없이 ‘3국 10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물통합정책국’(가칭)이 선임국으로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기능을 맡게 됩니다. ‘물환경정책국’은 물환경 보전과 수질을, ‘수자원정책국’은 기존 댐·보에 상수도를 포함해 수량 관리를 담당합니다. 과거 국토교통부의 광역상수도와 환경부의 지방상수도를 통합해 물공급 부서로 일원화하고, 하수는 처리 수단으로 물환경(수질) 조직에 재배치했습니다.

논란은 상하수도 조직 개편에서 불거졌습니다. 대한상하수도학회는 “먹는물 공급과 오염된 물을 처리해 지속 가능 구현이라는 염원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물관리의 효용성을 위해서는 취수·공급·사용·재생·재이용으로 이어지는 물 순환을 다루는 상하수도가 단일 조직 내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최승일 고려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24일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한 것은 효율적 이용 취지를 담고 있는데, 개편안은 균형 문제뿐 아니라 수자원 중심이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업계는 상수도·하수·지하수를 총괄하는 ‘상하수도정책관’이 없어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총괄 국장 부재로 상하수도정책이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 관계자는 “부서 명칭에 상하수가 빠지고, 분리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환경부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상하수도를 홀대하면서 환경산업 육성과 녹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환경부는 ‘확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자세입니다. 그러면서도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능 조정은 불가피하다.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주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어떤 솔로몬의 해법을 내놓을지 자못 궁금합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1-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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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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