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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대안학교’ 공교육 수준 학습권 보장한다

서울 ‘학교 밖 청소년’ 8만여명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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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비인가 82곳 중 15곳 지정
선정되면 운영비 지원 40% →70%

서울시가 대안학교의 역량을 높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는다. 서울시는 ‘서울형 대안학교’를 육성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교육 수준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비인가 대안학교 가운데 15곳을 하반기에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45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 학생 93만 8000여명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은 8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매년 1만명 이상(2017년 1만 1546명)의 청소년들이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나 다른 교육이나 진로를 선택하는데 이들에게도 차별 없는 교육을 제공해 사회로의 적응을 돕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교육청이 관할하고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형 대안학교가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82곳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한다. 서울형 대안학교로 선정되면 운영비의 70%(현재 40%)를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연간 교육지원비는 기존 50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현재 1인당 공교육비 942만원에 준하는 수준이다. 지정 기준의 큰 틀은 교육 이념의 보편성, 전문성, 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으로 오는 6~7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확정한다. 3~9월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연구·조사도 처음으로 진행한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대안학교 대부분이 임대료 부담, 교사 인건비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교육의 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형 대안학교를 도입해 교육 과정에 전문성을 더하고 교사들의 역량을 높여 입시 경쟁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한 아이들도 차별 없는 학습평등권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9-01-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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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