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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포상금 내걸고 ‘건설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는다

관급공사 맡은 100여곳 무작위 추출···제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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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억대의 포상금을 내걸고 건설업계의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퇴출을 추진한다.

6일 설 연휴가 끝나는 즉시 경기도 발주 관급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 가운데 100여 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실사한다.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자본금·기술자 미달 혐의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만 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번 단속부터 기존 실태점검에서 빠졌던 사무실을 무작위로 선정해 독립된 사무실 보유, 임대차계약서 구비 여부 등 법적 요건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동시에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조기 실태점검을 함께 실시해 무등록 건설업자나 하도급 관련 대금지급 부조리 발생 여부도 단속한다.

특히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접수된 제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법권한을 보유한 검·경찰과 달리 경기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익 제보자에게는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상한액 없이 도 재정수입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밖에 전문성을 갖춘 검·경찰 출신 인력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하도급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건설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대한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들은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주한 공사를 대부분 일괄 하도급을 준다”면서 “하도급업체가 다시 2중·3중의 재하도급을 넘기면서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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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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