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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적극 행정 면책·장려… 소극 행정은 문책 분명히 해야”

국무회의서 공직 규제 완화 노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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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공무원들에게) 적극 행정을 면책하고 장려하는 것은 물론 소극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뿌리내려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날 정부가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의 첫 사업을 승인한 것을 계기로 공직 사회가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수소차 충전소 등) 규제 샌드박스의 승인 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까웠다”며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 시제품을 만들고도 규제에 묶인 사이 외국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돼야 한다”며 “감사원이 기존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만 6000개에 달하는 각 부처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강검진기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3번 연속 받은 기관을 지정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2번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진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마다 실시된다.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곳,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곳이 최하 등급(미흡)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검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문을 닫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또 휠체어 탑승장비를 운행 버스의 절반 이상에 설치하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교통약자법 시행령’을 고쳤다. 이를 통해 그간 휠체어 이용자가 타고 내리기 어려웠던 시외버스에도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2-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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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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