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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회적 약자 혐오·차별 개선 나서

추진위 발족 혐오 표현 위해성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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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난민 등 대상 사회 인식 개선 집중
체육계 성폭력 문제 근절 특별조사단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부터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차별적 언어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선다. 여성·난민·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확산하는 혐오 표현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갈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19년 인권위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혐오·차별 대응 특별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혐오 표현의 위해성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유투브, 팟캐스트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혐오 표현에 대한 자율 규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법무부 등과 함께 범정부 계획도 준비 중이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추진위에는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등 시민단체·학계·법조계 등의 대표인사 25명이 참여한다. 강문민서 혐오차별대응기획단장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우선 형성하고 이후 법적 규제안(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체육계 성폭력 문제 근절에도 앞장선다. 오는 25일 출범하는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체부 등 각 부처의 인력 파견을 받아 17명 규모로 구성된다. 조사단은 실태조사 후 피해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구조적 해결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취약계층과 청년빈곤 등 사회 양극화로 인한 문제에도 대처한다. 오는 3월에는 빈곤청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4월에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2-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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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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