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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벽 못 넘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무산 위기에

2월 임시국회 여야 대립 개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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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일부 지자체 “지방자치 역행”도 부담
경찰측도 “자치경찰, 국가직으로” 요청
재정은 숨통… 소방청장 “7월 시행 대비”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업소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을 마치고 나온 한 소방관이 헬멧을 벗고 철수하고있다 2017.12.14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 벽을 넘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가 지원이 부족해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쓰는 장갑을 자비로 구입하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추진됐지만 국회 파행이 계속돼 연내 시행이 어려워졌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회 법안 심사에서는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정족수 미달로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한 데 이어, 이달 임시국회는 여야 갈등으로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면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 4개 법률을 고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7년 새 정부 출범 때부터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행안부는 지난달 임시국회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추진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불발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관련 특검 도입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자진 사퇴 등이 전제돼야 이달 임시국회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과 청문회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소방관 국가직화는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는 것도 소방청의 고민이다. 경찰은 “앞으로 도입될 ‘자치경찰’도 소방공무원처럼 국가직으로 운영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소방청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늦어도 오는 4월까지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반기 시행이 가능해서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소방관 국가직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많은 난관을 어렵사리 해결하고 이제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 남았다. 야당도 소방관 국가직화에 동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아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던 ‘재정 확보’ 부분은 정부가 양보해 숨통이 트였다. 그간 소방청 안팎에서는 현재 4만 6000명 소방관과 새로 충원할 2만명의 급여를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논란이 됐다. 정부는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지급하는 소방교부금 액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지자체들의 신규 소방인력 인건비를 충당해 주기로 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내부적으로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에 대비해 계획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이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2-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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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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